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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2-23 12: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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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오리발 귀순’ 조사결과

해안철책 배수로 확인해보니

차단물은 이미 훼손된 상태

작년 ‘시설 점검·보완’ 무색

北남성 6시간 가량 헤엄쳐와

지난 16일 새벽 잠수복을 입고 해상으로 헤엄친 뒤 민간인통제선(민통선)에서 검거된 이른바 ‘오리발 귀순’ 북한 남성은 이날 오전 1시 5분쯤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온 뒤 3시간 11분 동안 10차례나 해안감시장비와 CCTV에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차례 가운데 8번이나 놓쳤고, 2번이나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경계근무자들이 상황조치 매뉴얼을 미준수하는 등 경계태세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파워볼사이트

합동참모본부는 사건 발생 7일째인 23일 현장에 파견됐던 검열단의 현장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의 해안감시장비 확인 결과 북한 남성은 16일 오전 1시 5분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온 뒤 오전 1시 38분까지 33분간 감시카메라 4대에서 5회 포착됐으며 2차례 이벤트(경고음이 울리고 경보등이 뜸)가 발생했으나 영상감시병이 다른 작업을 하다가 오경보로 착각하고 팝업창을 확인하지 않는 결정적 실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CCTV 확인결과 오전 4시 12∼14분(2분간)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7번도로에서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위병소 근무자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전 4시 16∼18분(2분간) 민통초소 CCTV에 검문소 북방 7번도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북한 남성을 2회 포착했으며 근무자가 이를 식별하고 상황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 관계자는 “상황간부와 영상감시병이 임무수행 절차를 미준수해 철책 전방에서 이동하는 미상인원을 식별하지 못했다”며 “제진 민통초소 북방 7번도로상에서 미상인원을 최초 식별 후 사단 및 군단의 초기 상황 판단 시 엄중한 상황에 다소 안일하게 대응했고 상황조치 매뉴얼을 미준수하는 등 제대별로 작전수행이 일부 미흡했다”고 경계 실패를 인정했다.

검열단이 해안철책 배수로 관리상태를 확인한 결과 배수로 차단물의 부식상태를 고려할 때 북한 남성이 통과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던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7월 강화도 연미정에서 탈북자가 해안 배수로를 통해 이동한 상황 당시 군 당국이 “전군 수문·배수로 일제 점검, 근원적 보완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육군 부대가 시설물 관리에 부실했던 사실이 확인됐음을 합참이 인정했다.

군은 북한 남성이 6시간가량 헤엄친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 관계자는 “귀순 추정 북한 남성이 해류를 이용해 6시간 정도 헤엄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부 차원에서 지휘관 문책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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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8명 연쇄감염…가나·우즈베크·미얀마 등 국적 다양
불이익 우려해 진술 꺼려…다문화센터 등에 통역지원 요청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지역 사업장과 대학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적이 제각각인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 조사를 위한 통역관 확보가 첫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 기준 1천719명이다.

이 가운데 534명은 올해 1∼2월 확진됐는데 외국인 수가 58명(12.2%)에 달한다. 작년 11개월을 통틀어 확진된 외국인(56명)보다 많다.

작년까지만 해도 입국 후 자가격리 과정에서 확진되는 외국인이 적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사업장과 대학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늘었다.

지난달 26일 감염이 시작된 충주 지역 닭 가공업체와 관련한 확진자는 44명인데, 이 가운데 외국인이 절반인 22명에 달했다.

이달 18∼19일 보은의 한 기계부품 공장에서는 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확진됐고, 20∼22일에는 영동의 한 대학 어학당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12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보은 확진자 5명은 가나 출신 3명과 우즈베키스탄·미얀마 출신 각 1명이다.

보은군보건소는 확진자들의 국적이 다양해 통역이 가능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언어 소통이 어려운 데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진술을 꺼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해당 국가 한국 주재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왔다.

다행히 군보건소는 해당 업체와 다문화센터의 통역 지원을 받아 역학조사를 마무리했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외국인 확진자들이 기숙사에만 머물렀던 덕분에 역학조사가 수월하게 끝났지만 동선이 복잡했다면 통역을 낀 조사에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대 어학당에 다니는 우즈베키스탄인 확진자 11명을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초래됐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었지만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데다가 불이익을 우려해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우즈베키스탄어가 가능한 이 대학 교수와 이 나라에서 어학연수를 했던 군청 직원이 통역에 참여하면서 역학조사가 마무리됐다.

한 유학생들은 "원룸에서 대부분 생활했고 축구 시합을 했다"고 말했다가 우즈베키스탄 말에 익숙한 통역 요원이 투입되자 그제야 외지로 일을 다녀온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확진이 늘고 있는 다른 시·도에서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라며 "다문화센터 등을 통한 통역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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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020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발표
지난해 가계신용 잔액 전년比 126조↑..4년만 최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대출 옥죄도 '빚 잔치' 지속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대출 창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개미들의 ‘빚투’(빚내서 투자)와 벼락거지를 피하기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의 대출까지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난해 4분기 가계빚이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2월말 기준 가계빚은 1700조원대를 돌파해 1년 전보다 126조원 가까이 늘었다. 약 4년여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자료=한국은행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말 기준 2020년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조8000억원(7.9%) 증가했다. 이는 2019년 3분기(3.9%) 이후 5분기 연속 상승세일 뿐만 아니라 증가액도 2019년(63조6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가계신용 연간 증가액 기준으로는 지난 2016년 139조4000억원 이후, 증가율로는 2017년 8.1% 이후 최대치다.

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 등(판매신용)을 더한 것이다.

분기 기준 증가폭(44조2000억원)도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지만, 역대 세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 장려 정책을 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4분기(46조1000억원)와 영끌족이 몰렸던 지난해 3분기(44조6000억원)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 대출 증가 폭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규모 자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가계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가 대출 규제를 지난 11월 13일 내놨는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규제 영향이 있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계신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 대출은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630조2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44조5000억원 증가해, 지난 2003년 통계편제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분기 대비 증감율은 2.8%로 2016년 4분기 3.4% 이후 두번째로 높았다. 업권별로는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증가폭이 각각 28조9000억원(3.5%), 6조6000억원(2.1%) 각각 증가했다.

상품별로도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모두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4분기 기준 910조6000억원을 기록, 전 분기 대비 20조2000억원(2.2%) 늘어 2016년 4분기(3.5%)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특히 719조5000억원을 기록한 기타대출은 직전 분기 대비 24조2000억원(3.5%) 급증해 2003년 통계편제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은행은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가운데, 주택·주식 자금 수요 등으로 기타대출도 전분기에 이어 크게 증가했다”면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로 전환된 가운데,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증가폭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판매신용은 95조9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000억원 줄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 영향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줄었다. 실제로 민간소비의 실질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1.5%에서 3분기 0.0%로 줄었고, 4분기엔 -1.7%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계빚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강화해 발표한다. 차주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현재 DSR 규제는 투 트랙으로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초과시 40% 이내 △개별은행당 평균 DSR 40% 이내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거나 조정해 대출자 차주별로 DSR 산정 방식을 변경해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신용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원리금(원금, 이자) 분할상환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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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2.23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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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불발로 입법이 보류된 바 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며 "유령수술,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사고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여러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는 중"이라며 "수술실 입구의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유인책을 통해 설치를 촉구하는 방향"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이같은 설명과 함께, 이 조항이 이번에 왜 처리되지 않았는지도 공들여 설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의원은 "여당 간사 입장에선 당장 처리하고 싶었지만, 야당의 신중론이 있어 더 시간을 주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회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진지한 토론과 오랜 인내를 거쳐 합의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힘을 주며 발언을 맺었는데, 바로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비난하지 말길 바란다"였습니다.

이 발언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가 집단 반발에 나선 것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배임했다고 비난하지 마라'는 메시지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 지사가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강도높게 국회를 비판한 것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이 지사는 당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선도적으로 경기도 공공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이같은 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의 이 발언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간 입장차나 국회의 논의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비판이라는 것인데,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유예한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이 아니라, 입법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이 지사의 비판이 너무 일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당 지도부를 대표해 오늘 회의에서 공개적인 설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과야 어찌됐든, 민주당 지도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만큼 이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복지위 심의 내용을 보면, 야당 의원들도 반대의 강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는 신중론을 폈지만, 입구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 등을 얻으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기도 한 바 있어, 앞으로 복지위 논의가 주목됩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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