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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2-22 09: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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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및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충북 충주의 한 테마파크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던 자신을 제지하는 B씨를 주먹으로 가격,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C씨를 폭행한 혐의 및 비슷한 시기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았다.

1,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 피해자 C씨가 1심 선고에 앞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절대로 원치 않으니 이번에 한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에 주목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형법 260조 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232조 3항과 1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 C씨는 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의사불벌죄인 피해자 C씨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형량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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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씨티은행
미국 씨티그룹이 한국 금융시장을 비롯해 태국, 필리핀, 호주 등에서 소매금융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씨티그룹이 54년만에 한국에서 은행 사업을 철수할 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한국 등 아시아 소매금융 시장에서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씨티그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매금융 사업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동행복권파워볼

한국·태국·필리핀·호주 등이 대상이다. 한국씨티은행도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

프레이저 CEO는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디지털화 세계에서 어떤 기업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면서 씨티의 전략적 위치에 대해 '임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면서 "회사를 단순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1967년 한국 금융시장에 진출한 씨티은행은 지난 2004년에는 한미은행을 인수해 지금의 한국씨티은행이 됐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미 소매금융보다 WM(자산관리)쪽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지점도 대폭 축소했다. 지난 2016년 말 한국씨티은행의 영업점포(지점+출장소)는 133개에서 현재는 39개로 쪼그라들었다.

실적도 좋지 않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1611억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38% 감소했다.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진 만큼 점포 수를 줄여 비용을 아끼고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등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매각 관련 보도에 대해선 본사 차원의 입장 외에 다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매각 관련 이슈는 이번 외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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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아이폰 명칭, '아이폰12s'vs'아이폰13' 의견 갈려
애플, 이어폰 잭 제거처럼 충전포트 제거도 첫 발 딛을까

올해 9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아이폰의 예상 렌더링 이미지가 나왔다.(렛츠고디지털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애플의 첫 5세대(5G) 아이폰 '아이폰12' 시리즈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올해 9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아이폰의 예상 렌더링 이미지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네덜란드의 IT매체 렛츠고디지털은 "애플은 올해 출시되는 차세대 아이폰에서 아이폰12 때와 같이 4가지 라인업을 유지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픽 디자이너 테크니조 콘셉트(Technizo Concept)와 함께 제작한 차세대 아이폰 시리즈의 3차원(3D) 예상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다.

차세대 아이폰의 명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아이폰11 출시 이후 바로 아이폰12가 나온 것처럼 '아이폰13'이 될 거라는 전망과 함께, 아이폰12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는 디자인을 취할 것으로 보여 '아이폰12s'가 될 거라는 예상이 같이 제기되고 있다.


(렛츠고 디지털 갈무리) © 뉴스1

차세대 아이폰에 대해 그동안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예상 렌더링 이미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터치ID(Touch ID)의 탑재와 충전포트의 제거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차세대 아이폰에 탑재할 광학식 지문 인식 센서를 개발 중이다. 이같은 결정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되며 애플의 얼굴인식 잠금해제 기술인 '페이스ID'의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세대 아이폰 4가지 모델 중 최소한 한 모델은 처음으로 라이트닝 포트를 제거하고, 맥세이프를 통한 무선 충전기능만 제공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이어폰 단자 제거, 충전기 제공 중단 등 스마트폰 업계의 공식을 먼저 깨는 역할을 해왔다"며 "충전 포트 제거 역시 다른 업체가 하면 위험할 수 있지만 애플은 큰 타격이 없이 시장에 새로운 유행을 안착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차세대 아이폰 중 프로 모델(프로·프로 맥스) 2종은 후면 초광각 카메라의 렌즈를 조리개 1.8(f/1.8)의 밝은 렌즈로 개선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반 모델에도 정확하고 빠른 심도를 위한 '라이다'(LiDAR) 센서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차세대 아이폰은 Δ120헤르츠(㎐) 주사율 저온폴리옥사이드(LTPO)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 ΔAoD(Always on Display) 기능 Δ5나노미터(㎚) A15 바이오닉 칩셋 Δ최초 1테라바이트(TB) 저장용량 탑재 Δ더 작은 노치 등의 변화가 담길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새로운 아이폰은 출시가 1달 밀린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9월에 정상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격은 아이폰12 시리즈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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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 현재로선 인지도에서 앞서는 박 예비후보가 우세하다는 관측 / 경선 득표의 절반 차지하는 당원 표심에 있어서는 우 예비후보가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우 후보가 뒷심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월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확정하는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의 막바지 경선 선거운동에 관심이 쏠린다.파워볼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 현재로선 인지도에서 앞서는 박 예비후보가 우세하다는 관측이 대체적이지만, 경선 득표의 절반을 차지하는 당원 표심에 있어서는 우 예비후보가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여서 우 후보가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민주당과 뉴스1에 따르면 두 예비후보의 경선 선거운동은 오는 25일까지로 이날까지 포함해 나흘이 남아 있다.

이후 오는 26일과 27일에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고, 권리당원과 시민들에게 28일과 3월1일 이틀간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가 이어진다.

민주당 경선은 '당원 50%+시민 50%'로 결정되는데, 모든 투표 결과를 합산해 다음 달 1일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최근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박 예비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당내 여론도 같은 결과가 되리라고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나흘 남은 경선 선거운동에서 변수는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22·24일 라디오토론, 25일 TV토론)로 꼽힌다. 이미 두 후보는 지난 15일과 17일 두 차례 TV토론으로 맞붙었다.

이전까지 서로에게 '누나, 동생' 호칭을 써가며 친분을 과시하며 일각에선 '너무 밋밋하다'는 지적까지 일던 두 예비후보였지만, 지난 15일 TV토론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경쟁 구도로 돌아섰다.

여론조사에서 뒤처진 우 예비후보가 '민주당다움'을 무기로 본격적인 정책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우 후보 측은 TV토론 이후 우 후보에 대한 '바람이 분다'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

반면 박 예비후보는 그간 쌓은 업적과 정책 비전으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전날(21일) 서울시장 선출 합동연설회에서 두 예비후보는 공약 검증에 열을 올렸다.

우 예비후보는 '민주당다운 후보'를 강조하며 Δ지하철 1호선 지하화 Δ강변북로 공공주택 주요 공약을 발표했고, 박 예비후보는 Δ21분 콤팩트 도시 Δ구독경제 등으로 대표되는 서울시 대전환 정책을 앞세워 각자 강점을 내세웠다.

특히 우 예비후보는 당원과 시민들을 향해 다시 한번 '민주당다움'을 강조하며 박 예비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는 데 시간을 썼다.

우 예비후보는 박 예비후보의 '수직정원' 공약에 대해 "민주당답지 않은 공약"이라고 비판한 뒤 자신의 16만호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을 두고 "이러한 방식의 서민주거대책이 민주당의 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예비후보는 정책 공약 설명에 주어진 10분의 시간을 모두 할애했다. 우 예비후보에 대한 공격이나 반격은 없었다.

하지만 앞서 벌어진 두 차례의 TV토론에선 우 예비후보의 강변 고층 아파트 공약에 대해 "(공약대로라면) 질식할 것 같은 서울이 될 것 같다"며 반격한 바가 있어 긴장감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또 전날 합동연설회에서 당심을 인식한 듯 "그간 민주당을 지켜오신 선배들의 어려웠던 시절의 애달픔과 열정, 노고를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며 "민주당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더불어민주당 유튜브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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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진달래꽃을 따 먹기도 하고 화전을 부치기도 하고 또 술을 담그거나 약재로 쓰기도 하지요. 이렇게 널리 쓰이면서도 어디 진달래꽃을 정성들여 가꾸는 사람 있습니까. 진달래꽃은 우리나라 어디에나 퍼져 살아가고 있는 일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진달래꽃은 산에서 스스로 피어나 세상을 이롭게 하지요. 일반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진달래꽃을 좋아한답니다.”

--유익서, 2021, 『소설 진달래꽃』, 서울: 나무옆의자, 18쪽

격동의 해방 공간을 배경으로 지식인들의 좌절과 이념의 허구를 파헤친 유익서의 장편 『소설 진달래꽃』에서 주인공인 지식인 혁명가 김병산은 마치 민중의 모습 같다며 진달래꽃을 좋아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진달래꽃은 산에서 스스로 피어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로, 병산은 진달래꽃에서 민중의 모습을 본다. “혁명만이 조선의 위대한 미래”라고 믿는 병산은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지식인으로, 집안의 전 재산까지 털어 넣고 오직 백성을 위한 혁명운동에 매진하는 혁명가다. 진달래꽃은 소설에서 혁명가의 꽃이었다.

‘혁명의 꽃 또는 상징’으로서의 진달래꽃 이미지는 시인 김소월의 대표시 「진달래꽃」과는 사뭇 다른 이미지이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바로 변함없는 임과의 사랑을 강조하는 매개체로, 사랑의 순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병산은 남로당이 불법화한 뒤에도 지하활동에 매진하다가 체포되고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처형된다. 병산의 대의에 매료돼 남로당에 입당하고 결혼까지 한 진주부청 공무원 은희는 그의 시신이 매장된 곳을 찾아 진달래나무를 심어준 뒤 인민군에 자원입대해 북으로 향한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병산이 꿈꾼 ‘지상낙원’이 아니라 가난과 인간의 존엄이 무너진 사회였다.


한산도에서 집필 활동 중인 원로 작가 유익서에게 ‘독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느냐’고 묻자, 그는 조금 길게 답했다. “해방 직후 북에는 소련이 진주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했는데, 두 나라가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정부 형태에 따라 혼란을 거듭했어요. 이쪽이나 저쪽이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사회주의를, 혁명을 부르짖었어요. 이 땅의 백성들을 평등하고 잘 살게 하겠다는 이상을 품었지만, 시대에 희생됐던 것이죠. 해방 공간에서 지식인들의 좌절과 고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그렇다면 나에게 진달래꽃은 무엇이었을까. 나에게 진달래꽃은 사랑스런 존재라거나 혁명의 꽃 모두 아니었다. 기억을 소환해보면, 어릴 적 산이나 길에서 만난 진달래꽃은 배고플 때 그냥 따먹는 존재였고, 친구들과 놀다가 손톱에 꽃물을 들이는 놀이의 대상이었던 것 같다. 커서는 봄의 전령사라거나 봄의 향연의 한 주역 정도로 지위를 키워갔다. 겨울 내내 추위에 지쳐 있을 때 산수유라든가 개나리 등과 함께 진달래꽃이 피면 봄을 확연히 깨닫고 몸도 마음이 마구 들떴으니까. 그런 점에서 진달래꽃은 다 같지만 때마다 사람마다 또 다 다른 존재. 그럼에도 코로나19 시대, 진달래꽃은 다시 피어날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여, 힘을 내자.(2021.2.22)

김용출 선임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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