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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11-17 08:2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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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日도 규제 항목수 많아"…스타트업 업계 주장 반박

16일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한국공정경쟁연합회 유튜브 캡처]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플랫폼법)' 규제 수준이 일본·유럽연합(EU)보다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스타트업 업계는 이 법안이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 팀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이나 EU·일본 모두 막상막하의 상세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 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아산나눔재단·아마존웹서비스(AWS)·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20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해외 사례와 비교 시 국내 법안은 가장 많은 정보 공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유일하게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법에서 명시한 정보 공개 요구 항목은 총 13개로, 5~6개에 불과한 EU와 일본 대비 규제 항목수가 많다는 게 이들 단체 주장이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 팀장은 한국와 일본,유럽의 규제 수준이 막상막하라고 강조했다. [자료=한국공정경쟁연합회 토론집]


이에 김 팀장은 EU와 일본도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EU의 경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추가적 유통망과 제휴 프로그램 존재 여부 ▲지식재산권 소유 및 관리 방법 ▲입점사업자 신원 ▲노출순위 결정 기준 ▲입점사업자 부가상품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입점사업자 서비스 개시 제한 여부 및 정지 기준 ▲입점사업자 제공 가능한 정보 범위 및 조건 ▲계약 갱신 변경 절차 해지 사유 ▲불만 제기 및 협의 신청 절차·방안 ▲타 플랫폼 이용 제한 여부 ▲이용사업자 대표 단체와 공익단체 소송 가능성 등을 고지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9개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즉, EU와 일본의 규제 항목수가 5~6개 수준이라는 스타트업 업계의 분석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노출순위는 영업비밀과 연관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EU는 이를 아주 자세하게 고지하도록 햇다"며 "일본도 초안이 참의원으로 올라가면서 법안이 세졌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법과 달리 EU는 검색엔진도 포함했으며, 일본은 검색엔진은 없지만 개인 간 중개 거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 사무총장은 EU 및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EU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제재 근거가 없이 이를 보강한 것으로, 우리는 이미 관련 조항을 가지고 있다"며 "일본도 내용은 장황하지만 핵심은 실태 조사권인데, 이것조차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을 두고 불필요한 특별법을 만드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인수 이유로 '생존' 내건 DH에 매각결정은 사실상 '불허'"
2009년 옥션·지마켓 결합 때 '수수료 제한' 조건과 대비

서울 송파구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 방문자 센터의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DH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시아 시장으로 저변을 확대, 급변하는 배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민 인수'라는 결단을 내렸다는 DH가 요기요를 팔고라도 특유의 'B급 정서'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낸 '배민 DNA'를 사들일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에 대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DH의 100% 자회사인 요기요는 2012년 8월 DH가 직접 설립한 회사로,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 2위다. 2015년 배달통을 최종 인수해 시장 2·3위를 손에 거머쥔 DH가 업계 1위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 수수료 인상 등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동안 배달 노동자 및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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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팔라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DH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DH는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하려는 DH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고 음식점 사장님과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사실상 '불허' 수준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요기요 매각이라는 공정위의 조건이 최종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번 '빅딜'의 성사는 결국 딜리버리 히어로의 결단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DH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서 '음식 배달 시장에서의 생존과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을 내세웠다. 니클라스 외스트버그 DH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DH는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식품·책·전자제품 등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한다. 네이버·쿠팡 같은 대형 IT기업이 경쟁자"라며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지원이 필요하다. 배달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다는데, 변화가 심한 시장이다. 인수는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쟁이 치열한 배달 시장에서 음식 배달을 넘어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과도한 시장 점유율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의미다.

이는 반대로 DH 입장에서 요기요를 팔고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전체 매각이 아닌 일부 점유율 축소 차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왼쪽)과 김범준 대표 (우아한형제들 제공) © 뉴스1

업계에선 2009년 오픈마켓 시장 1·2위였던 이베이(옥션)와 지마켓의 기업결합에서 공정위가 "3년간 판매 업체 수수료를 올릴 수 없다"는 조건을 걸고 허가한 것과 비교해 이번 방침이 과도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시 이베이코리아는 국내 e커머스 시장 2위 옥션을 운영하는 미국계 기업이었고, 업계 1위 지마켓은 토종 e커머스 업체로 옥션과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와 마찬가지로 토종인 업계 1위가 2위인 외국계에 먹히는 구도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서 외국기업에 자회사를 매각하라고 한 결정은 본적이 없다"며 "옥션과 지마켓 기업결합 심사 때도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0%를 훌쩍 넘었으나 매각 결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DH가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포기할 경우 공정위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배민은 없던 기업이 생겨나서 세계적으로 경영 역량을 인정받은 사례"라며 "전세계적으로 푸드 딜러버리 시장이 막 열리는 단계에서 국내 스타트업이 주축이 된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막는 건 공정위로서도 부담"이라고 했다. '토종 유니콘'의 성공 모델을 입증한 배민의 혁신을 공정위가 가로막는 구조가 향후 혁신 기업 발전에 발목을 잡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앞서 DH가 지난해 말 우아한형제들 기업 가치를 4조7500억원으로 평가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DH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의 창업자로의 10년 경영 노하우를 샀다'는 말이 나왔다.

배민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접근하기 쉬운 이용자경험(UI)·이용자환경(UX)이 꼽힌다. 여기에 10년 이상 디자이너로 산 김 창업자가 '키치'(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사이비 등을 뜻하는 미술용어), '패러디'를 브랜딩에 접목한 'B급감성'은 인터넷에 눈을 뜬 신세대를 사로잡았다.

양사는 인수합병 발표 당시 김 창업자가 향후 DH와 우아한형제들이 싱가포르에 세우는 합작회사(JV) '우아DH아시아' 회장직을 맡아 아시아 11개국 배달 사업을 이끈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son@news1.kr
[스타뉴스 박수진 기자]

지난 10월 20일 NC와 홈 경기서 홈런을 친 최형우가 동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사진=KIA 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을 끝으로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이 만료된 외야수 최형우(37)를 꼭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계현(56) KIA 단장은 최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최형우는 앞선 4시즌 동안 정말 잘 해준 선수다. 2017년 우승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고 기록으로 나타나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보더라도 굉장히 성실하다. 꼭 다음 시즌에도 함께 해야 하는 선수"라고 말했다.

이어 조 단장은 "기록뿐 아니라 동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긍정적인 선수다. 후배들과 소통에도 굉장히 적극적이다. 나이는 있어도 가지고 있는 기량이 여전하고 우리 팀에 필요로 한다. 무조건 잡겠다"고 강조했다.

최형우는 이번 시즌 140경기에 나서 타율 0.354(522타수 185안타) 28홈런 115타점을 기록했다. 타격왕 타이틀을 따냈고 안타, 타점 4위에 자리했다.

조 단장의 말대로 최형우는 어린 선수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드디어 잠재력을 터트렸다는 평가를 받는 외야수 최원준(23)이 가장 믿고 따르는 멘토로 지목한 이가 바로 최형우다.

최형우는 2017시즌을 앞두고 4년간 10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KIA로 이적했다. KBO 리그 최초의 100억원대 계약이었다. 첫해부터 최형우는 기대대로 KIA에 우승을 선사했다. KIA에서 4시즌 동안 561경기에 나서 타율 0.335, 96홈런 424타점을 올렸다. 단순 수치상으로 봐도 KIA에서 시즌당 평균 24홈런 106타점을 올린 셈이다. 그야말로 돈값을 다했다는 평가다.

이번 겨울 KIA에는 2명의 내부 FA가 있다. 최형우와 양현종(32)이다. 양현종은 해외 무대 도전 의지를 밝혔기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일단 KIA는 시장이 열리자마자 최형우부터 빠르게 잡는다는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bestsujin@mtstarnews.com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희소식으로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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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부 시각으로 오늘(16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70.63포인트(1.6%) 상승한 29,950.4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1.76포인트(1.16%) 오른 3,626.9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4.85포인트(0.8%) 상승한 11,924.1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가격 및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0,0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S&P500 지수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4.5%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3차 임상시험에 데이터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입니다.

모더나는 몇 주 내로 미 식품의약국(FDA)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FDA에서 요구하는 백신 안전에 관한 분석이 이달 말까지 끝날 전망입니다.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백신이 90% 이상 효과를 나타냈다는 소식에 이어 또 한 차례의 낭보입니다.

특히 모더나의 백신은 일반적인 냉장 온도에서 최대 30일간 보관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모더나 간판 / 사진=연합뉴스

화이자의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 보관이 필요해 유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유효한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는 기대가 한층 더 커지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경기 민감 종목이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항공 관련 기업과 크루즈선사 등 여행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큰 폭 올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5% 이상 올랐고, 크루즈선사 카니발은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반면 이른바 '언택트' 사회의 수혜주로 꼽혔던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화상회의 앱 기업 줌 주가는 1%가량 내렸습니다. 넷플릭스도 0.8% 정도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화이자의 백신 중간 평가 발표 이후에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던 바 있습니다. 핵심 기술주에 집중됐던 투자 자금이 백신에 따른 경제 회복 예상에 힘입어 경기 순환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반면 당면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은 여전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가 7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봄의 정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하루 10만 명을 훌쩍 넘는 신규 환자 발생 추이도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천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따라 뉴욕주를 비롯해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지역도 늘어났습니다.

백신이 조만간 개발된다 해도 광범위한 보급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6.5% 급등했습니다. 금융주는 2.28% 올랐고, 산업주도 2.48%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는 0.98% 올랐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부진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1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지수가 전월 10.5에서 6.3으로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 12.1에도 못 미쳤습니다.

리처드 클라리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은 필요하다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를 표했습니다.

TS롬바르드의 스티븐 블리츠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백신은 장기화할 수 있었던 위기를 충격이 발생하지만 빠르게 회복하는 일종의 자연재해에 가까운 것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면서 "효과적인 백신이 없다면 내년 말에 기업 실적이 추세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시장의 현재 전망은 낙관적이겠지만, 백신이 있다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2.81% 하락한 22.45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달아난 로비스트 기모씨 심문 없이 영장 발부



문 걸어 잠근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신모씨에 대해 변호사법·상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신씨는 최근 구속된 로비스트 김모씨, 달아난 기모씨와 함께 금융권 등에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주주 측에 억대의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 등도 있다.

신씨는 아울러 김씨 등과 어울려 다니며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등 옵티머스의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김 대표 등에게 법조계나 정치권, 금융권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로부터 롤스로이스 차량이나 서울 강남의 N타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받았다.

법원이 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지목된 4명 중 2명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앞서 기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지난 6일 심문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13일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된다"면서 심문 없이 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기씨의 신병을 쫓는 중이다.

검찰은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의 신병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옵티머스 경영진이 구속된 후에도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대외 활동을 하다 본인을 향해 수사망이 좁혀지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스트 외에도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서도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했다.
FX시티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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