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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07-21 10:51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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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래세대 위해 보존”
당정청 그린벨트 혼선 교통정리

정부, 태릉골프장 주택건설 검토
국방부 “관계부처·지자체와 논의”

2일 김현미 호출 특단대책 지시
당내 그린벨트 해제 카드 나와
당정청 엇박자에 조세저항 시위
대통령 지지 하락도 영향 준 듯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당정 간은 물론이고 여당 대선주자들까지 뒤엉켰던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날 총리실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또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또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 총리의 설득을 듣고 결정을 내린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설득 여부가 아니라 그 문제가 이슈가 되니 국민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두 분이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직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16일만 해도 국방부는 “태릉골프장 일대 주택공급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었다.

앞서 이날 야당에선 일제히 문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치 않다”며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린벨트 논란은 2일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해 특단의 아파트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불거졌다. 당정 일각에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거론되면서다. 결과적으로 18일 만에 문 대통령이 다시 정리한 셈이다.

이 사이 부동산 정책 항의 집회가 열리고 인터넷상에서 비판 발언이 이어질 정도로 민심이 돌아섰다.

대통령 “공급 확대”가 부른 그린벨트 혼선, 대통령이 정리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9%포인트 내려간 44.8%로 나왔다.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이후 최저다. 부정 평가도 전주보다 4.5%포인트 오른 51.0%로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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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중구난방 엇박자를 내며 부동산 시장 혼란을 키운 여파다. 정 총리가 ‘개발 신중론’으로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주택공급 확대 논의는 별다른 진전 없이 원점 복귀하는 결과를 맞았다.

당초 그린벨트 해제 추진에 앞장섰던 건 ‘부동산 민심’에 놀란 더불어민주당이다. 지난 6일 당 고위전략회의 참석자는 당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린벨트 해제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완고하게 반대 중이라 해제될지 미지수”라고 했다. 이틀 뒤(8일) 이해찬 대표와 박 전 시장은 비공개 회동했다. 마음이 급한 민주당은 일단 그린벨트 해제 공론화에 돌입했다. 7·10 후속대책 초안에 ‘여의도 면적 10배’ ‘그린벨트 해제’ 등 문구를 넣기로 내부 논의를 마쳤었다고 한다. 다음 날 돌연 전해진 사망 소식은 찬물을 끼얹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7월 9일 (고위 당·정·청) 논의 때 ‘그린벨트 등 공급대책’이 들어가 있었는데 박 전 시장이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10일 발표에서 그걸 뺐다”고 말했다.

혼란은 정부로도 옮겨붙었다.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는데 같은 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라디오에서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다음 날(15일)엔 정부 부처 세 곳이 입장 발표를 통해 자기들끼리 찬반 공개 논쟁을 벌였다. 기재부·국토부에 서울시까지 가세해 “검토한다” “아니다” 중구난방 메시지를 내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

그러자 정세균 총리가 직접 나섰다. 총리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요일(1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불러 해제 시 정책 실효성 논란, 투기 과열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총리가 직접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율 차원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다른 말을 했다. “당정이 (해제 검토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김상조 정책실장)고 했다. 18일엔 민주당 대표 출신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린벨트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국무위원들의 ‘아무 말 대잔치’에 결국 정 총리는 19일 KBS에서 “그린벨트는 훼손 후 복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오후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중구난방, 백가쟁명식으로 나가면 정책 신뢰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낙연·김부겸·이재명 등 민주당의 차기 주자군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다.

이제 다시 공은 국토부로 넘어갔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이제 정부가 행정력을 갖고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홍남기·김현미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었다.

심새롬·김효성 기자 saerom@joongang.co.kr
-서울시, 두산·LG 구단에 위탁 손실 보전금 지원 확정
-키움의 고척돔 임대료 감면도 심사받아…긍정적인 전망
-서울시가 가져간 127억 원의 광고권 사용료는 여전히 불씨
-구단 “시가 과도한 비율로 가져간다.”…서울시 “야구계에 재투자, 감면 근거도 없어.”


서울시가 키움 구단의 고척돔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공공재산심의위에서 심사를 받은 상태다(사진=엠스플뉴스)


[엠스플뉴스]

무관중 경기로 연일 적자만 쌓이는 KBO리그 구단들은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특히 원정 구단 팬 비중이 높은 서울권 연고 구단들은 텅 빈 잠실구장과 고척돔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쉰다. 지자체의 지원을 애타게 바라는 분위기다.

다행히 서울시가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에 이어 키움 히어로즈를 향한 지원 나섰다. 잠실구장을 위탁해 사용하는 두산, LG는 위탁 운영 관련 일부 손실 보전을 받는다. 고척돔을 임대해 사용하는 키움은 임대료 할인과 관련해 공유재산심의회의 평가를 받고 승인을 앞두고 있다.

구장 광고권 문제가 불씨로 여전히 남았지만, 서울권 구단들은 시의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두산·LG 손실 보전 확정에 이어 키움 임대료 감면도 긍정적인 분위기


기약이 없는 무관중 경기로 잠실구장 오프라인 광고 수주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사진=엠스플뉴스)


두산, LG는 잠실구장을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위탁 계약을 맺은 가운데 2020년 잠실구장 사용료(약 29억 원 추정)는 이미 지난해 연말에 지불한 상태다.

서울시는 잠실구장 위탁 운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 조항이 없는 까닭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장 위탁운영 손실분을 예산으로 편성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5월 두 구단의 영업 손실 규모를 조사한 뒤 6월 30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두 구단에 총 7억 5,700여만 원의 손실 보전 지원금을 책정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 사업비 등의 항목에서 영업 손실분이 보전됐다.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두산과 LG 구단에 대한 위탁 손실 보전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됐다. 조만간 해당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움은 두산, LG와 다소 다른 처지다. 키움은 서울시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고척돔을 임대해 사용 중이다. 키움은 고척돔 내 사무실과 부대체육시설 등을 임대해 사용한다. 키움은 관련 임대료(약 20억 원 추정)를 해마다 사용하기 전 선납한다. 홈경기마다 하루씩 고척돔을 빌려 지불하는 일일 대관료와는 다른 개념이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키움 구단의 임대료 감면 방안을 추진했다. 키움 임대료 감면 건은 7월 16일 열린 2020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논의했다.

서울시 체육정책과 관계자는 “공유재산심의회에 키움의 임대료 감면 건을 올려 심사를 받았다. 심의회 자리에서 감면 건 관련 설명했다. 심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에 긍정적이다. 심의회에서 내부 결제 과정이 이뤄진 뒤 우리 부서로 결과가 조만간 전달될 듯싶다“고 전했다.

키움 임대료 감면 건까지 심의가 통과된다면 서울 세 구단 모두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무관중 경기로 구단들의 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나온 단비 같은 소식이다.

불씨 남은 광고권 사용료 문제…"과도한 비율로 가져간다." vs "야구계에 재투자, 문제없어."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구단들과의 잠실구장 광고권 사용료 배분 문제에 대해 “야구계에 재투자하는 비용인 데다 그리 높은 비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사진=엠스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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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구장 광고권’과 관련한 불씨는 남아 있다. 한 야구계 관계자는 “구장 광고 효과가 가장 큰 잠실구장을 보면 ‘재주는 구단이 부리고 돈은 서울시가 챙긴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다. 서울시가 가져간 거액의 구장 광고권 가운데 일부만 돌려줘도 두산, LG의 재정 사정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지금의 구조는 서울시의 폭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일갈했다.

잠실구장 광고권 사용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173억 원이다. 잠실구장을 위탁 관리하는 두산, LG는 지난해 연말 민간업체(한국경제사)와 계약해 향후 3년간의 광고권 전체를 넘겼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70%가 넘는 127억 원 정도를 챙겨간다. 두산, LG는 남은 금액을 절반씩 나눠 가진다.

A 구단 관계자는 “야구장을 소유한 서울시가 광고권 이익을 가져가는 걸 뭐라 할 순 없다. 하지만, 구장 광고료의 높은 가치는 결국 구단들이 만들고, 높이는 것이다. 단순히 야구장만 제공하면서 구장 광고료의 70%를 가져가는 건 지나친 탐욕이자 폭리”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잠실구장 광고권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위탁자가 제삼자에 입찰해 판매한 광고권 계약이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사안이 아니다. 또 민간 사이 입찰 계약에서 나온 광고 사용료와 관련해 감면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향후 서울시가 가져갈 광고권 사용료 비율에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우리가 구장 광고 사용료를 가져가는 비율은 구단들과 협의해 정한 것이다. 구단들의 불만도 잘 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간 돈은 다시 잠실구장 개선 등 야구계로 재투자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가져가는 비율도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잠실구장 광고 사용권을 획득한 민간업체는 코로나19 사태로 야구장 광고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고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야구장에 자사 광고를 여러 개 붙일 정도로 오프라인 광고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앞선 구단 관계자는 “서울시 쪽에서 이미 가져간 거액의 야구장 광고권 사용료가 근본적인 문제이자 여전한 불씨다. 무관중 경기로 구단의 재정 상태가 크게 악화됐다. 구단이 사라지면 잠실구장 광고도 사라지는 것이다. 이걸 서울시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구조대원 지하층으로 진입…소방당국 대응 2단계 격상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용인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SLC 물류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용인 물류센터 화재[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분 뒤인 오전 8시 39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지하층에 고립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 9분 경보령을 인근 5∼9곳의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소방당국은 지하 4층에 3명이 고립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구조대원을 투입해 구조 작전을 펼치고 있다.

당초 고립돼 있던 사람은 총 6명이었으나, 2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고, 1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물류센터 화재 진압 중(용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21일 오전 8시 29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SLC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 긴급 출동한 소방차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stop@yna.co.kr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불이 난 SLC 물류센터는 지하 5층에 지상 4층, 연면적 11만 5천여㎡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됐다.

이마트 24, 오뚜기 물류 등이 입점해 있으며, 25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협의체 구성.. 음저협에 공동협의 요청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 시장이 커지면서 음악저작권료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국내 OTT 업계가 원활한 음악저작권료 협의를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공동협의를 요청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최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를 구성하고 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21일 발송했다.

양측의 갈등은 현행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상 OTT는 방송재전송에 해당돼 국내 영상수익의 0.5%~0.6%를 받았는데, 음저협이 5배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음저협은 넷플릭스는 2.5%를 주고 있다며 국내 OTT에게도 5배(2.5%)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징수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는 게 국내 OTT 기업들 설명이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 협의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마지막 회의에서 음저협이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OTT 업체들은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필요 시 징수규정 개정을 협의하자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음저협은 OTT는 현행 규정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대폭 인상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음대협은 공문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음악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음대협 관계자는 “OTT업계는 저작권을 존중하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료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20 KBO리그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가 1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렸다. 9회초 LG 고우석이 역투하고 있다. 잠실=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20.07.19/
[스포츠조선 노재형 기자] LG 트윈스는 고우석이 마무리로 되돌아오지 않는 한 불펜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

현재 불펜투수들의 컨디션과 기량, 향후 합류할 수 있는 투수들의 면면을 감안하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고우석은 무릎 수술을 받고 약 두 달간 재활을 마치고 2군 실전피칭에서 구위와 제구력을 가다듬은 뒤 지난 10일 1군 엔트리에 올랐다.

그리고 11일 복귀 첫 경기인 NC 다이노스전에서 2타자를 상대해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고 1안타 무실점으로 막으며 가볍게 홀드를 기록해 마무리 복귀가 머지 않은 듯 보였다.

그러나 이후 2경기에서 난타를 당하며 복귀 전망을 어둡게 했다. 지난 14일과 16일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2경기 연속 3안타를 맞고 3실점하는 난조를 나타냈다. 당시 류중일 감독은 "구속은 제대로 나온다. (포수)유강남한테 물어보니 볼끝에 힘이 없다고 하더라. 제구도 낮게 낮게 돼야 하는데 포수 마스크 높이로 들어오니 두들겨 맞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고우석의 마무리 복귀 계획이 틀어진 것은 아니다. 어떻게든 그가 세이브 상황에서 등판할 수 있어야 불펜 운영에 숨통이 트인다. 지난 19일 한화 이글스전에서 희망을 봤다. 고우석은 6-2로 앞선 9회초 등판해 8개의 공을 던져 3타자를 가볍게 요리했다. 직구만을 던졌고, 구속은 149~151㎞를 찍었다. 아직은 완벽하다고 할 순 없으나, 바깥쪽 코너워크 위주로 던지면서도 한복판을 찌르는 과감한 승부로 직구의 위용을 뽐냈다. 복귀 후에는 가장 안정감 넘치는 투구를 했다.

세이브 상황은 아니었지만, LG가 그를 4점차에서 낸 건 마무리를 조만간 맡기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마무리를 맡고 있는 정우영이 전날(18일) 1⅔이닝 동안 33개의 공을 던져 무리하게 투입할 필요가 없기도 했다.

LG는 시즌 개막 직후 고우석이 무릎 부상으로 이탈한 뒤 신예 불펜투수 이상규에게 뒷문을 맡겼다. 이상규는 5월까지 4세이브를 올리며 제법 공백을 잘 메우는 듯 했으나, 6월 들어 대량 실점이 이어지면서 결국 정우영이 마무리로 옮기게 됐다. 정우영도 부담을 느끼긴 마찬가지였다. 6월 18일과 25일, 각각 3실점, 4실점하는 난조를 보였고, 7월 들어서도 점수를 주는 경기가 잦은 상황. 지난 18일 한화전에서도 1실점 세이브를 했다.

고우석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경우 LG는 진해수 정우영 김대현 고우석을 필승조로 삼아 상위권 도약을 노려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우석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한다면 불펜 보강을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일단 고우석은 이번 주 마무리 복귀를 목표로 마운드에 오를 예정이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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