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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1-14 16: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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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시작된 정인이 양모 장모(35)씨가 공공장소인 건물 엘리베이터 주변에서 학대를 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정인이 양부인 안모씨의 회사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양모가 정인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목격담이 추가로 나왔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1.1.13 김성룡 기자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장씨는 지난해 8월 남편의 전 직장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뒤 정인이의 발을 손으로 잡고 허공에 약 2~3초 거꾸로 들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인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건물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학대를 이어간 것이다. 남편 안모씨의 전 직장 관계자는 "이런 장면을 CCTV를 통해 보고 너무 의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앞서 한 방송사가 공개한 CCTV는 지난해 8월 정인이 양부 회사 건물 안에 있는 비상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학대 상황을 담았다. 이 엘리베이터는 회사 관계자들 외에도 회사 건물에 포함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함께 사용한다. 이 영상은 건물 관계자들이 상황을 눈여겨본 뒤 사건화될 것에 대비해 녹화를 해뒀다고 한다.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정문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들어가자 흥분한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모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8일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 안모씨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1.13 김성룡 기자
변호인 "그런 영상 없고, 행동도 없었다"
이에 대해 양부모의 변호인 중 한 사람인 금교륜 변호사(법무법인 서린)는 "그날 엘리베이터 관련 영상들을 수사기관에서 모두 확인했지만 거꾸로 발을 잡고 있는 영상은 없었다.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벽에 부딪치게 한 행동은 있지만, 거꾸로 들거나 그런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주장이 엇갈리는 당시 상황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입증될지는 미지수다.파워볼게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송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1.01.13
'문자 폭탄'받은 변호인 "공분 이해하지만…"
한편, 정인이 양부모의 변호인(금교륜, 정희원 변호사)은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 아이디나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일부 시민들에게 '문자 폭탄'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변호인 측은 "모욕적인 메시지가 많지만 일부 시민들이 공분해 정의로운 마음으로 저희에게 보내시는 거로 이해하려고 한다. 하나하나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누구든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어진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일부 지적처럼 이런 분들만 찾아서 변호하는 건 결코 아니다. 강력 사건을 하다 보니 이런 사건을 한두 개 맡게 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출신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검사라는 전문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다투기 위해선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변호사는 사건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하는 면도 있다. 공분은 이해하지만, 변호인의 신상털이를 하거나 모욕,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건 헌법상 기본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성국·함민정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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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15억 7000만원 성사되자 호가 줄줄이 인상
전세난 회피수요·수도권 프리미엄 겹쳐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이제는 15억 이하로는 안팔죠. 한번 호가가 튀니까 겉잡을 수가 없네요”(중계동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노원구에서 15억원 초과 거래가 성사되자 매매호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규제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다시 수도권으로 수요가 돌아오는 현상이 나면서 중저가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동북선 등 교통 호재와 탄탄한 학군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지난 호가를 갱신하는 매물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15억7천만원에 거래된 전용면적 115㎡ 노원구 청구라이프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동 ‘라이프·청구·신동아아파트’ 전용 115㎡(7층)는 지난달 15억 7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한 달 전 최고가(13억4500만원)에 비해 2억2500만원 급등한 것으로, 노원구 내 첫 15억원 돌파 사례다.

15억원 거래 방벽이 무너지자 해당 단지와 인근 아파트 매물의 호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넘기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아 가격 상승의 저지선으로 여겨져 왔다.

14일 기준 라이프, 청구, 신동아의 전용 115㎡ 매매 호가는 최고 16억 5000만원까지 도달했다. 인근의 동진신안 아파트 전용 134㎡의 매매호가도 최고 16억 5000만원까지 나왔다. 이 단지의 지난달 매매 실거래가(4층)는 14억 9000만원이다.

중계동 인근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달 15억 7000만원의 매물이 거래되면서 모두 그 이상으로 호가를 높여서 내놓고 있다”며 “서울 집값이 모두 올라 살만한 집들이 모두 몸값을 높이고 있어 이상 거래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공인중개사 대표도 “서울 아파트값이 모두 뛴데다 15억원 이상의 매물은 대출이 원활하지 않아 거래 빈도수 자체는 줄었다”면서 “다만 학원가가 많아 수요가 뒷받침 되는데다 경전철 연장 호재까지 있어 문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값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도심 집값이 많이 오르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노원구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노원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902만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678만6000원) 대비 33.0% 솟구쳤다. 같은 기간 서울 25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신고가도 이어지고 있다. 상계주공 16단지 전용 59㎡(15층)이 5억 8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재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6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상계주공 12단지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9일 전용 49㎡이 5억 80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나타냈다. 상계주공 3단지에서는 지난 4일 전용 37㎡이 5억 9000만원으로 직전 거래 가격보다 5750만 원이나 오르며 신고가에 거래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팀장은 “구매력이 낮은 30대들이 접근하기 유리했던 지역이어서 전세난 회피수요가 겹쳤다”며 “단기간 급등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함께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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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일부 의원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13일)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 방역과 보조를 맞춰야한다는 김종민 최고위원 지적에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이 지사, 오늘(14일)은 '국민은 철부지가 아니'라면서 과한 걱정을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 "보편적 지원금 쓰려고 철부지처럼 몰려다니지 않아"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14일) 군사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논의하는 당정협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보편적 재난지원을 하면 국민들이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닐 거라는 생각 자체가 국민들 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1인당 2,30만 원 지급된다고 방역 지침을 어겨가면서 막 쓰러 다니고 그러겠냐"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국민들을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긴장을 완화시켜 자칫 방역망에 혼선 줄 수 있다'는 김종민 최고위원의 지적에 대해 강도 높은 반박을 한 겁니다.

이 지사는 지금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도 안 올리고 있지 않냐고도 되물었습니다. 고강도 방역이 필요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단계로 올리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경제와 방역, 둘 다를 고려한 것이란 취지입니다.

'이 지사가 너무 앞서 나간다'는 견제구 성격의 당내 지적에 정면 대응하고,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면서 이와 관련된 본인의 정체성을 확고히하려는 발언으로도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지사와 친한 모 의원은 "보편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이 지사가 이전부터 계속 주장해 온 트레이드 마크이고, 국민들의 경제적 삶이 어려운 이 때 가능한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에 대해선 민주당 내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은 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민주당내 이 지사 측 또 다른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당과 정부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민하고 있으니, 시기를 조절할 의사는 있다고 안다"고 말했습니다.



■ "방역 상황과 호흡 맞추는 자치단체 노력 필요"

대표적 친문 성향으로 꼽히는 김종민 최고위원은 오늘(14일)도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방역 상황과 호흡을 맞추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월에 설을 보내면서 100명대 이하로 확실히 떨어뜨리기 위해 방역태세를 조금 더 조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소비진작 재난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데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는데요.파워볼게임

이에 화답을 하듯 김두관 의원도 오늘 김 최고위원을 거들며 이 지사 견제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하고 방역이라는 준 전시상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여권내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경전 당분간 이어질 듯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둘러싼 여권 내 이런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내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이뤄진다고 해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이를 지급하기까진 일정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신중함'도 변수입니다.

이낙연 대표도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편 재난지원금에 대해 "고려요소가 여럿 있다.지금은 방역에 집중하면서 그 논의는 앞으로 상황과 실태를 보면서 신속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기조" 라며 어느 정도는 여백을 뒀습니다.

국민의힘이 "보편 지원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며 이보단 선별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것도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빠른 결론이 날 수 없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앞서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이 1년에 걸쳐 어려움 겪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4차 재난 지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설 전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을 경기도의회로부터 받아든 이재명 지사,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어떤 선택을 할지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계현우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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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창립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이번엔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1600만 달러(약 176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NXC
넥슨 창립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이번엔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1600만 달러(약 176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넥슨의 지주회사 NXC에 따르면 NXC는 지난해 8월 스페이스X가 모집한 19억 달러(약 2조917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주 신주에 1600만달러를 투자했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조성한 펀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한국 투자법인이 스페이스X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이다. NXC 관계자는 투자배경에 대해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검토 중"이라며 "이번 투자도 그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손잡고 민간 로켓과 우주선을 만들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민간 유인우주선 ‘팰컨9’을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보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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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해제조치, 19일 관보에 게시된 이후 시행


서욱 국방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는 19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 중 제한보호구역은 일정 높이 이하 건축 또는 개발 등이 가능한 터라 이번 해제 조치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며 작년(7709만6121㎡)보다 31% 증가한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조치는 19일 관보에 게시된 이후 시행된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해제되는 지역과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협의 없이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이번 해제 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 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고 설명했다.보호구역 해제조치, 19일 관보에 게시된 이후 시행


서욱 국방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는 19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 중 제한보호구역은 일정 높이 이하 건축 또는 개발 등이 가능한 터라 이번 해제 조치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며 작년(7709만6121㎡)보다 31% 증가한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조치는 19일 관보에 게시된 이후 시행된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해제되는 지역과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협의 없이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이번 해제 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 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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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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