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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09-09 13:2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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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여야 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 논란과 관련해 “소름이 끼친다”며 “정치, 이왕 시작했다면 최소한 비열하게는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일 조 의원의 총선 전후 재산 내역이 11억원 차이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당일 2시간여 만에 중앙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MBC는 지난달 28일 관련 보도에서 조 의원을 지목해 “재산이 늘어난 이유를 답변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날 보도에서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들의 재산 증가 내역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도) MBC가 방송장비를 챙겨 내가 사는 아파트에 쳐들어왔다고 한다. 보통 몇시쯤 나가고 몇시쯤 들어오냐 등등 별별 것을 물었다고 한다”며 “나는 피의자가 아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그림'을 만들어 범죄자처럼 몰아가려나본데, 상식이 있는 사람은 속지 않는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에 이어 딸까지 의혹에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도 일개 야당 비례 초선 때려 잡아보겠다고 혈안이 돼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조국, 추미애, 윤미향,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등엔 그토록 관대하더니 기가 막힌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제언론이 어디 MBC뿐이랴”고 했다.

조 의원은 자신을 향해 의혹을 제기한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주 화요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의 질의 시간에 딱 맞춰 김용민이란 여당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다”며 “(김 의원이) 계속 내 눈치를 살펴보고, 자리를 비울 때도 일부러 내 자리 주변을 훑고 탐문하듯 지나갔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시 김 의원이) '고생 많으셨다”라고 주먹인사까지 건넸다. 내게 인사를 청한 건 처음이었다”면서 “고생이라...내통, 유착, 보도자료 준비, 언론 플레이 등 1인다역을 소화한 김용민 의원이 (고생)했겠지”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여당은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란다”며 “야당 비례 초선의원 꼬투리잡아 짓밟으려해도 정국은 정부-여당 맘 먹은대로 흘러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무법부 장관은 딸에서 아들로 의혹이 옮겨붙더니, 현직 무법부 장관은 의혹이 아들에서 딸로 번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변인인 허영 의원의 재산이 총선 이후 5억3000만원 가량,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재산이 2억7000만원 가량 늘었다면서 김홍걸 의원을 비롯한 여권의 비례대표,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조수진 의원에 대한 김용민 의원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여당 의원들도 ‘재산신고’ 유탄을 맞게 됐다”는 말이 나왔다.

앞서 김진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 차례 조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 차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은 “조수진에 이어 김홍걸, 실망이 크다”며 “국회의원 재산신고 변화 전수조사 하자”고 했다. 허영 의원도 당 논평을 통해서 조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 차이를 비판했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앵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영찬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주의를 줬습니다. 윤 의원이 카카오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선제 조치에 나선 셈인데, 보수야당은 이틀째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8일) 본회의장에서 포털사이트 다음 운용사인 카카오에 대해 항의해야겠다며 '들어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윤영찬 의원에게 이낙연 대표가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회의 중에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며 주의하라고 언급한 겁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 의원이) 불공하게 다루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하게 주의를 드립니다.]

이어 "윤 의원뿐만 아니라 몇몇 의원이 국민에게 걱정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모든 의원이 국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세력의 포털 통제라며 이틀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포털 규제를 담당하는 국회 과방위 소속인 윤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지금이 보도지침 시대, 언론 통제 시대도 아닌데, 국회의원이 이제 대놓고 국회에 들어오라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포털사이트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언론의 범주에 넣는 이른바 '윤영찬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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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swim@sbs.co.kr)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다수, 협력이익공유제 핵심
유통 대기업 규제 강화도..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슈퍼여당의 첫 정기국회에서 대기업을 겨냥한 '상생' 법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공유제 등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등 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지만 수적 열세를 넘어설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만 8건이 발의돼 있는데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것이다.

이낙연 대표 취임 이전 정책위 의장을 지냈던 조정식 의원의 개정안에 담긴 협력이익공유제가 핵심적인데, '수탁·위탁기업의 공동 노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의 이익을 사전에 상호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모델'로 정의했다. 현행법에 명시된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이 원가 절감 등 목표를 달성하도록 위탁기업, 즉 대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것인데, 이익공유제는 보다 직접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조 의원은 "여전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은 미흡한 상황이고, 양극화 현상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협력이익공유제로)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과 기술력 향상,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 의견으로는 협력이익 기여도 측정의 어려움, 위탁기업의 주주나 종업원 등의 이익 침해 반발 우려, 위·수탁 거래 대신 직접 생산·조달 혹은 해외 이전 등이 지적된다. 하지만 위탁기업들이 수탁기업 평가를 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운영되면 주주 이익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맞선다. 위탁기업 이익에는 수탁기업 기여가 상당하므로 공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 외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가능성을 차단하는 법안들도 있다. 정태호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담겨 있다. 또 피해 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자는 안이다.

정 의원은 "기술 탈취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하도급기업은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통업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규제 강화, 국민의힘은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이 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보면,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현행) 등록 제도의 특성상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번에 빨리 처리하겠다"면서 "주된 것이 쇼핑몰에 대해 의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인데, 서둘러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인 이종배 의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 의무휴업일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최근 유통산업 구조가 급변하면서 소매시장 및 소비자 트랜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다"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심지어 국경의 제한조차 없는 온라인쇼핑은 이미 보편화된 쇼핑채널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까지 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총선 공약에 따라 법인세 인하 법안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미래통합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낸 추경호 의원이 냈으며, 현행 4개인 과표구간을 2억원 기준 두 개로 축소하고, 2억원 이하는 8%, 초과는 '1600만원+20%'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00만원+20%', 200억~3000억원 '39억9000만원+22%', 3000억원 초과 '655억8000만원+25%'로 돼 있다.

추 의원은 "대부분 국가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서울=뉴시스] 세종문해상 시상식 2020.09.09.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올해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 단체로 네팔의 '네팔 노령 기구'(Ageing Nepal)와 영국의 '세계연합학교'(World United Schools)가 가 선정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9일 밝혔다.

2011년 설립된 네팔 노령 기구는 네팔 내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비정부기구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문해력 증진을 위해 2016년부터 '노인을 위한 기초 문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인 180명을 대상으로 네팔어와 영어로 기초 읽기, 쓰기, 수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평생 학습을 지원했다.파워볼

'노인을 위한 기초 문해 교실'은 문해력이 노인들의 사회 내 자립적인 생활 능력의 기초 능력이라는 인식이 기반이다. 휴대폰에서 문자로 이름을 검색해 전화 걸기, 컴퓨터 활용 등 일상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고 있다.

'네팔 노령 기구'는 "대부분의 네팔 노인이 문맹인 점을 고려해 앞으로 해당 사업을 확대하고 평생 문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계속해 노인들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연합학교는 2009년 영국에서 창립된 국제 자선 단체다.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의 소외지역 아동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내 공공교육 기회가 닿지 않는 지역 사회에 학교 225개교 이상을 설립해 아이들 3만 6500여 명이 초등수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올해 시상 대상인 '미얀마 세계연합학교 프로그램'은 버마어를 사용하지 않아 버마어 전용 공립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샨 주(Shan State)의 아동을 지원한다.

아동의 모어인 샨어(Shan language)로 버마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등 국가 초등교육과정과 유사한 수업을 제공하고, 해당 수업은 두 개 언어 이상을 사용하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중 문해 전략 교육을 이수한 교사가 담당한다.

유네스코는 1965년에 9월 8일을 '세계 문해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로 정했다. 매년 이날을 기념해 국제사회의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한다.

우리 정부도 1989년 백성이 말과 글을 쉽게 익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기리고 세계 문맹 퇴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했다. 각 수상자(단체)에게는 2만 미국달러의 상금과 수상 증서, 은으로 된 메달을 수여한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문해 사업을 수행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모어 발전과 보급에 기여한 55개(명) 단체와 개인이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을 받았다.

올해 시상식은 지난 8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화상 방식으로 열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가 쉽고 편한 우리말로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쉬운 우리말 쓰기'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을 통해 세계인의 문해력이 높아지고 문맹으로 인해 소통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2021년 2월에 열릴 예정인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정부간위원회의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된 만큼,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모어 등 소수어의 보존과 발전을 지원해 세계 언어문화의 다양성과 그 중요성을 홍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점프볼=서호민 기자] 레이커스가 시리즈 주도권을 잡았다.

LA 레이커스는 9일(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디즈니월드에 위치한 올랜도 어드벤트헬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0 NBA 서부지구 플레이오프 2라운드 3차전 휴스턴 로케츠와의 경기에서 112-102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레이커스는 시리즈를 2승 1패로 앞섰다.

르브론 제임스의 맹활약이 빛났다. 르브론은 이날 36득점 7리바운드 5어시스트 4블록슛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플레이오프 통산 162번째 승리를 거둔 르브론은 데릭 피셔를 제치고 플레이오프 통산 승리 부문 단독 1위에 올랐다.



이 뿐만 아니라 앤써니 데이비스 역시 26득점 15리바운드 6어시스트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힘을 보탰다. 라존 론도는 3점슛 3개 포함 21득점 9어시스트로 X-팩터로 떠올랐다.



휴스턴은 제임스 하든(33득점 9리바운드 9어시스트)과 러셀 웨스트브룩(30득점 8리바운드 6어시스트 2스틸)이 63득점을 합작했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에서 밀린 것이 아쉬웠다.


전반전 양 팀의 흐름은 팽팽했다. 양 팀 모두 공격력이 폭발했다. 휴스턴은 유기적인 패스웍을 통해 득점을 뽑아냈다. 하든과 웨스트브룩이 35득점을 합작했다. 레이커스의 르브론도 만만치 않았다. 르브론은 전반에만 3점슛 4개 포함 29득점을 쓸어담으며 공격 선봉에 섰다. 전반전까지 휴스턴이 64-61로 근소하게 앞섰다.

팽팽한 흐름은 3쿼터에도 계속 이어졌다. 휴스턴이 달아나면 곧바로 레이커스가 따라붙는 형국이었다. 양 팀은 3쿼터에만 7번의 역전을 주고 받았다. 휴스턴은 쿼터 종료 직전 오스틴 리버스가 역전 득점을 노렸지만 순간 르브론이 번개같이 나타나 체이싱 다운 블록슛을 해냈다. 그렇게 3쿼터는 82-82 동점으로 끝났다.

4쿼터 들어 레이커스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3점슛이 터진 것이 주효했다. 론도가 해결사로 떠올랐다. 론도는 1분 사이에 3점슛 2개 포함 연속 8득점을 폭발하며 팀의 리드를 이끌었다. 기세를 탄 레이커스는 더욱 맹렬하게 몰아붙였다. 데이비스와 론도의 연속 득점으로 어느 새 격차를 12점 차로 벌렸다.

휴스턴은 급격히 경기력이 떨어졌다. 레이커스의 압박 수비에 고전했고 여기에 종료 4분 37초를 남기고 로버트 코빙턴 안면 부상으로 코트 밖을 빠져나가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 막판으로 치닫을수록 양 팀의 집중력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레이커스는 팀 플레이를 통해 쉽게 득점을 올리는 반면 휴스턴은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이 역력했다.



그나마 막판 웨스트브룩과 하든의 연속 득점으로 뒤늦은 추격에 나섰지만, 승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레이커스는 종료 29초를 남기고 카일 쿠즈마가 덩크슛을 터트리며 3차전 승리를 자축했다.파워볼사이트



#사진_AP/연합뉴스



점프볼 / 서호민 기자 syb2233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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