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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2-23 12: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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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오리발 귀순’ 조사결과

해안철책 배수로 확인해보니

차단물은 이미 훼손된 상태

작년 ‘시설 점검·보완’ 무색

北남성 6시간 가량 헤엄쳐와

지난 16일 새벽 잠수복을 입고 해상으로 헤엄친 뒤 민간인통제선(민통선)에서 검거된 이른바 ‘오리발 귀순’ 북한 남성은 이날 오전 1시 5분쯤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온 뒤 3시간 11분 동안 10차례나 해안감시장비와 CCTV에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차례 가운데 8번이나 놓쳤고, 2번이나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경계근무자들이 상황조치 매뉴얼을 미준수하는 등 경계태세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파워볼

합동참모본부는 사건 발생 7일째인 23일 현장에 파견됐던 검열단의 현장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의 해안감시장비 확인 결과 북한 남성은 16일 오전 1시 5분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온 뒤 오전 1시 38분까지 33분간 감시카메라 4대에서 5회 포착됐으며 2차례 이벤트(경고음이 울리고 경보등이 뜸)가 발생했으나 영상감시병이 다른 작업을 하다가 오경보로 착각하고 팝업창을 확인하지 않는 결정적 실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CCTV 확인결과 오전 4시 12∼14분(2분간)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7번도로에서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위병소 근무자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전 4시 16∼18분(2분간) 민통초소 CCTV에 검문소 북방 7번도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북한 남성을 2회 포착했으며 근무자가 이를 식별하고 상황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 관계자는 “상황간부와 영상감시병이 임무수행 절차를 미준수해 철책 전방에서 이동하는 미상인원을 식별하지 못했다”며 “제진 민통초소 북방 7번도로상에서 미상인원을 최초 식별 후 사단 및 군단의 초기 상황 판단 시 엄중한 상황에 다소 안일하게 대응했고 상황조치 매뉴얼을 미준수하는 등 제대별로 작전수행이 일부 미흡했다”고 경계 실패를 인정했다.

검열단이 해안철책 배수로 관리상태를 확인한 결과 배수로 차단물의 부식상태를 고려할 때 북한 남성이 통과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던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7월 강화도 연미정에서 탈북자가 해안 배수로를 통해 이동한 상황 당시 군 당국이 “전군 수문·배수로 일제 점검, 근원적 보완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육군 부대가 시설물 관리에 부실했던 사실이 확인됐음을 합참이 인정했다.

군은 북한 남성이 6시간가량 헤엄친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 관계자는 “귀순 추정 북한 남성이 해류를 이용해 6시간 정도 헤엄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부 차원에서 지휘관 문책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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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격리·치료 이후 생활지원금 대상서 배제 방안도 검토"
거리두기 개편안, 이번주 의견수렴…"발표 시점 미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전0시 기준 357명으로 이틀 연속 3백명대를 보인 23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1.02.23.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개편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땐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자율과 책임, 참여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개인 활동 규제를 골자로 한 개편 방향에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애초 이번주 새로운 거리 두기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3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개 시점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개편 목소리가 높은 만큼 3월중에는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오전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자율과 책임, 지속가능성을 키워드(key word)로 개편 중"이라며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본 방향 중에서 재난지원금 부분도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하고 단계별로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방역수칙 1회 위반 시 운영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요양시설·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새롭게 개편을 준비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의 또다른 축은 개인 활동 규제다. 3차 유행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컸다는 평가가 나오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거리 두기 방역 조처에 포함해 외출·모임·행사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그간 자영업자 등에게 집중됐던 방역 부담을 분담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소셜 버블(social bubble)' 개념도 검토하고 있다. 평소에도 접촉이 잦아 방역조치와 상관없이 감염 위험도가 비슷한 가족·직장 동료 등 10명 미만 인원을 정해 해당 구성원 이외 사람들과 접촉할 경우 방역 조처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해 정 총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 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부분도 언급했는데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검토에 착수해 진행 중으로 개편과 관련해 이 부분을 안내하면서 자율과 책임 중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수칙 위반 확진자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는 치료비 외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이같은 방향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초안을 이번주 중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이날 기준 451.9명으로 집계되는 등 17일부터 일주일째 현행 2.5단계 범위(400~500명)에서 정체되고 있어 거리 두기 조정과 개편을 동시에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환자 발생 양상을 지켜보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 시점을 추후 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는 점과 맞물려 언제가 개편 시점으로 적정할지 검토하는 중"이라며 "초안 발표 시점은 불명확하다. 원래 이번주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차분하게 검토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공개 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22일 전문가들이 참여한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거리 두기 개편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거리 두기 개편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이어 이날 오후 5시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유행 예측 및 거리 두기 체계 개편 전문가 간담회가 열린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어제(22일) 생활방역위원회 1차 토론이 있었고 관계부처,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내부 토론이 있고 자영업·소상공인 분야에 대해 오늘부터 시작해 관련 협회 단체들과 기본 방역 수칙, 단계별 조정 내용 등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런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데 이번주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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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하겠다고 공동 선언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행사에 참석해 "ESG 경영은 보험산업에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다.파워볼


23일 국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ESG 공동 선포식'을 함께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였다. 앞줄 왼쪽부터 질프로마조 AXA손보 대표이사, 김정남 DB손보 부회장,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김인태 농협생명 사장, 김영만 DB생명 사장. 뒷줄 왼쪽부터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알버트김 처브라이프생명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사장, 김기환 KB손보 대표이사, 강성수 한화손보 사장, 오준석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사장,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사장, 최원진 롯데손보 대표이사,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허정수 KB생명 사장. /금융위원회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CEO들은 2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ESG 경영 선포식'에 참석해 ESG 경영 공동 선언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날 선포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보험업계 사장단이 참석했다.

보험업계 사장단은 ESG 경영 선언문에서 ▲소비자·주주·임직원이 함께하는 ESG 경영으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보험의 안전망 역할 제고와 사회공헌을 통한 포용금융 실천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경제 전환 노력에 동참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 문화 확산 및 신뢰기반의 금융인재 양성 ▲ 윤리·준법경영 등을 통한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 노력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는 ESG 경영은 장기 산업인 보험산업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크다"며 "ESG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기업경영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경영이)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까지도 균형있게 추구하는 트리플 바텀라인(Triple Bottom Line) 시대로 바뀌고 있고, 보험업계도 ESG 경영에 대한 참여와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축사에서 "보험은 상품의 특성과 투자의 장기성으로 인해 ESG와 아주 밀접하고 연관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며 "최근 확산하는 ESG 경영은 보험산업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ESG 친화적 기업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ESG 성과를 보험료 산정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 전반의 준칙과 평가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단기 성과주의와 기업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ESG 공시 체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며 "각종 규제와 제도,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귀동 기자 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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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상의 회장으로 추대된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상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photo@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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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불발로 입법이 보류된 바 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며 "유령수술,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사고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여러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는 중"이라며 "수술실 입구의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유인책을 통해 설치를 촉구하는 방향"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이같은 설명과 함께, 이 조항이 이번에 왜 처리되지 않았는지도 공들여 설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의원은 "여당 간사 입장에선 당장 처리하고 싶었지만, 야당의 신중론이 있어 더 시간을 주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회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진지한 토론과 오랜 인내를 거쳐 합의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힘을 주며 발언을 맺었는데, 바로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비난하지 말길 바란다"였습니다.

이 발언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가 집단 반발에 나선 것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배임했다고 비난하지 마라'는 메시지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 지사가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강도높게 국회를 비판한 것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이 지사는 당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선도적으로 경기도 공공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이같은 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의 이 발언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간 입장차나 국회의 논의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비판이라는 것인데,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유예한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이 아니라, 입법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이 지사의 비판이 너무 일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당 지도부를 대표해 오늘 회의에서 공개적인 설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과야 어찌됐든, 민주당 지도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만큼 이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복지위 심의 내용을 보면, 야당 의원들도 반대의 강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는 신중론을 폈지만, 입구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 등을 얻으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기도 한 바 있어, 앞으로 복지위 논의가 주목됩니다.파워볼사이트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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