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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1-14 15:5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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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카페사장연합회 소속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홀 영업이 금지되자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18억원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358명이 참여했다.

연합회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관성과 형평성"이라며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방역규제에 카페사장님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고 같이 일하던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엔트리파워볼

이어 "홀 영업을 중심으로 영업했던 점포는 매출의 70∼90%가 급감했고, 달마다 임대료를 내지도 못할 만큼의 매출로 버텼다"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보상금"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일은 입장문을 통해 "소송을 낸 뒤 정부 방침의 변화나 보상 논의 등을 지켜보며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법부작위란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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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7000만원 성사되자 호가 줄줄이 인상
전세난 회피수요·수도권 프리미엄 겹쳐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이제는 15억 이하로는 안팔죠. 한번 호가가 튀니까 겉잡을 수가 없네요”(중계동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노원구에서 15억원 초과 거래가 성사되자 매매호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규제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다시 수도권으로 수요가 돌아오는 현상이 나면서 중저가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동북선 등 교통 호재와 탄탄한 학군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지난 호가를 갱신하는 매물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15억7천만원에 거래된 전용면적 115㎡ 노원구 청구라이프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동 ‘라이프·청구·신동아아파트’ 전용 115㎡(7층)는 지난달 15억 7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한 달 전 최고가(13억4500만원)에 비해 2억2500만원 급등한 것으로, 노원구 내 첫 15억원 돌파 사례다.

15억원 거래 방벽이 무너지자 해당 단지와 인근 아파트 매물의 호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넘기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아 가격 상승의 저지선으로 여겨져 왔다.

14일 기준 라이프, 청구, 신동아의 전용 115㎡ 매매 호가는 최고 16억 5000만원까지 도달했다. 인근의 동진신안 아파트 전용 134㎡의 매매호가도 최고 16억 5000만원까지 나왔다. 이 단지의 지난달 매매 실거래가(4층)는 14억 9000만원이다.

중계동 인근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달 15억 7000만원의 매물이 거래되면서 모두 그 이상으로 호가를 높여서 내놓고 있다”며 “서울 집값이 모두 올라 살만한 집들이 모두 몸값을 높이고 있어 이상 거래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공인중개사 대표도 “서울 아파트값이 모두 뛴데다 15억원 이상의 매물은 대출이 원활하지 않아 거래 빈도수 자체는 줄었다”면서 “다만 학원가가 많아 수요가 뒷받침 되는데다 경전철 연장 호재까지 있어 문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값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도심 집값이 많이 오르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노원구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노원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902만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678만6000원) 대비 33.0% 솟구쳤다. 같은 기간 서울 25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신고가도 이어지고 있다. 상계주공 16단지 전용 59㎡(15층)이 5억 8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재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6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상계주공 12단지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9일 전용 49㎡이 5억 80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나타냈다. 상계주공 3단지에서는 지난 4일 전용 37㎡이 5억 9000만원으로 직전 거래 가격보다 5750만 원이나 오르며 신고가에 거래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팀장은 “구매력이 낮은 30대들이 접근하기 유리했던 지역이어서 전세난 회피수요가 겹쳤다”며 “단기간 급등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함께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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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헌법정신 구현…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부 판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1.14. since1999@newsis.com


청와대가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을 확정한 것에 대해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확정돼 사면요건이 갖춰진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에 대해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사면 결정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질문을 하면 문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원심을 확정한 14일 서울 서초역 인근 도로에서 지지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2021.01.14. kkssmm99@newsis.com

정치권 안팎에선 실제 사면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란 두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힘들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 수석이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에 따라 문 대통령과 청와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 ‘통합’을 언급했다가 사면 논란이 벌어지자, 며칠 뒤 ‘포용’으로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정정했다. 사면 단행 가능성에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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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 성과는 14일 과학저널 네이처의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한국과 미국·폴란드 공동연구진이 낮은 에너지의 빛을 쏘여도 큰 에너지의 빛을 대량으로 방출하는 '광사태 현상'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차세대 태양전지, 바이러스 진단, 자율주행자동차 라이다 기술 향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덕·남상환 한국화학연구원 박사팀은 미국·폴란드 연구팀과 공동 연구로 특수한 구조의 나노입자를 합성하고, 이 나노입자에 작은 에너지의 빛을 쏠 때 물질 내에서 빛 알갱이가 더 큰 에너지의 빛으로 연쇄 증폭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이날 과학저널 '네이처'의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일반 물질은 에너지를 흡수하면 열 등으로 일부 에너지를 소모한 뒤 더 낮은 상태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반면 특정 나노물질은 작은 에너지를 흡수해도 특정한 격자 안에서 광자가 서로 합쳐져 큰 에너지의 빛을 방출한다. 이를 각각 하향변환, 상향변환이라고 부른다.

상향변환 나노 물질(UCNP)을 이용하면 측정하고자하는 시료를 제외한 이물질에 빛이 잘 도달하지 않아 노이즈가 적게 발생한다. 작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료 손상도 덜 하다.

이런 이유로 상향변환 물질은 차세대 바이오 의료 기술, IoT 기술, 신재생 에너지기술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아 최근 연구가 활발하다.

문제는 UCNP의 광변환 효율이다. 효율이 1%이하로 매우 낮기 때문에 상용화에 근접하지 못했다.

이번 연구는 높은 광변환 효율을 갖는 UCNP를 찾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진은 '톨륨'(Tn) 원소를 특정한 원자격자 구조를 가진 나노입자로 합성했다. 작은 에너지의 빛을 약한 세기로 쪼이자 빛이 물질 내부에서 연쇄적으로 증폭 반응을 일으켜 더 큰 에너지의 빛을 강한 세기로 방출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마치 눈사태처럼 증폭이 일어난다고 해서 '광사태'라고 명명했다.

연구팀이 만들어낸 광사태 현상 나노입자의 광변환 효율은 40% 이상이다. 작은 에너지의 빛 알갱이 100개를 흡수하면 40개 정도가 큰 에너지의 빛으로 전환된다.

연구팀은 이를 이용해 레이저 포인터 수준의 약한 세기의 빛을 쬐어 빛으로 보기 힘든 매우 작은 25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크기의 물질을 높은 해상도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이번 성과가 특히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의 효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화학연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연구팀과 공동으로 응용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영덕 박사는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는 흡수할 수 있는 파장대가 기존 실리콘태양전지보다 작아 효율 향상에 한계가 있는데, 광사태 나노입자가 긴 파장대의 빛을 흡수해 짧은 파장대의 빛으로 변환해주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리콘태양전지는 1100나노미터의 긴 파장대 빛까지 흡수해 800나노미터 이하의 빛을 흡수하는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보다 4∼5% 효율이 높다. 광사태 나노입자가 1064나노미터 빛을 흡수해 800나노미터 빛으로 다시 방출해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에 쬐어주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와함께 자율주행 자동차에 쓰이는 라이다 검출기 제작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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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해제조치, 19일 관보에 게시된 이후 시행


서욱 국방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는 19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 중 제한보호구역은 일정 높이 이하 건축 또는 개발 등이 가능한 터라 이번 해제 조치가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며 작년(7709만6121㎡)보다 31% 증가한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조치는 19일 관보에 게시된 이후 시행된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해제되는 지역과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협의 없이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이번 해제 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 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고 설명했다.파워볼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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