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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2-22 08: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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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본관 사옥의 모습/사진제공=KBS

[서울경제]

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지난달 27일 이사회에 상정, 41년째 동결해 온 수신료 인상 본격화에 나선 가운데 이번달 사보에 국민 소득이 올랐으니 KBS 수신료도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실었다.파워볼게임

21일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KBS는 2월 사보에 실린 글을 통해 지난 1981년 정해진 수신료(당시 시청료) '월 2,500원'과 국민총소득(GNI)을 비교하면서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와 비교할 때 1인당 GNI는 17배 급증한 반면, 수신료는 41년째 2,500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KBS 측은 사보에서 당시 수신료와 같은 금액이던 신문 구독료는 월 2만원으로 8배 올랐고,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28배로 늘었다고도 했다.

사보를 통해 '수수료 현실화' 시리즈를 연재해오고 있는 KBS는 수신료도 현행 2,500원에서 이사회에 상정된 월 3,84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KBS는 지난 1989년 11월 방송법이 시행되면서 '시청료'라는 명칭이 지금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면서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공부담금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KBS의 주장은 시청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방송의 질 향상을 위해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읽힌다.

여기에 덧붙여 KBS는 "2023년 '공영방송 50년', 2027년 '대한민국 방송 100년'을 향해 가는 역사 속에서 수신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개최한 정기이사회에 경영진이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이 상정했다.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은 앞으로 공청회, 여론조사, 공적책무 강화 방안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의결 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및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 인상이 확정된다.

현 수신료 체계는 지난 1981년 정해진 이래 유지되고 있으며, 2007·2011·2014년에는 국회에도 조정안이 제출됐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KBS는 측은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공익의 가치를 키우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라면서 "현재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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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한 미곡종합처리장 직원이 저장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쌀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즉석밥부터 식당의 공깃밥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보관해 둔 쌀을 시장에 풀고 있지만, 쌀값 고공행진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 업체들은 즉석밥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 지난달부터 동원F&B와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은 즉석밥 가격을 10% 안팎씩 차례로 올렸다.

이는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쌀값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쌀 20kg 소매가는 6만원을 넘어 평년보다 30%나 비싸게 팔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식당에서는 1000원인 공깃밥 가격을 더 받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 식당주인은 "다른 데는 1500원을 받는다고 한다. 원가가 부담스러운데 공깃밥 가격을 올리면 인색할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지난달 쌀 12만t을 공급한 데 이어 이달에도 6만t을 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가격을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부분이 2, 3년 전 수확한 오래된 쌀인데, 소비자들은 최근 수확한 쌀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팀장은 "신곡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신곡이 시장에 공급이 될 때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정부가 보관 중인 신곡(지난해 수확 물량)은 25만t 가량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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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숨은 병기인 애드테크 사업을 확대한다. 애드테크란 정보기술(IT)을 광고에 결합해 이용자 취향에 맞춘 개별 광고를 내보내는 사업이다. 구글,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어에 맞는 광고를 내보내는 맞춤형 광고가 대표적이다.

애드테크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즉 구글, 네이버, 유튜브, 카카오처럼 검색, 영상, 메신저 등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야 여기에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삼성전자가 애드테크에 활용하는 플랫폼은 바로 스마트폰과 TV다. 하드웨어 업체인 삼성전자가 TV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TV를 이용해 내보내는 애드테크 광고.


스마트폰과 스마트TV 이용한 맞춤형 광고, 조 단위 매출로 확대


18일 IT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스마트TV를 구입한 이용자들의 취향을 파악해 여기 맞는 광고를 내보내는 애드테크 사업인 ‘삼성 애드’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관련 조직을 키우고 내년까지 1조원 이상 조 단위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애드테크 사업을 드러내지 않고 진행했다.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날씨나 게임 등을 눌러 보면 상단에 광고가 노출되는데 모두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애드테크다. 스마트TV는 ‘삼성TV 플러스’라는 이름의 영화 등 볼거리를 모아 놓은 자체 인터넷영상서비스(OTT)에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TV 애드테크는 주로 해외 이용자들 위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스마트TV를 통해 이용자 취향을 파악하고 여기 맞는 광고를 자동으로 내보내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외부 광고대행사들이 실시간으로 광고를 전달하면 이용자 취향에 맞는 적절한 광고를 삼성전자의 자동화 시스템이 골라서 내보낸다”며 “삼성전자에서 광고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검수한 다”고 설명했다. 광고 노출 단가는 스마트폰의 경우 1,000회에 1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TV와 스마트폰 부문에 각각 관련 조직을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합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삼성 애드허브에서 발전한 150명 수준의 삼성 모바일 애드 조직이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게임, 포털업체에서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했다”며 “통합되는 삼성 애드는 수백명 이상 1,000명 가까운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애드테크 매출을 따로 공개하지 않지만 업계 추산에 따르면 매년 급성장해 지난해 수천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만 애드테크 매출이 2019년 50억원에서 지난해 4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2019년 대비 12~15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외부에 지나친 관심을 받지 않도록 일부러 매출을 늘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음만 먹으면 매출을 늘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뜻이다.


삼성전자가 CES2021에서 소개한 애드테크 영상 화면. 스마트TV를 켰을 때 이용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광고가 화면에 나타난다. 삼성전자 영상 캡처


삼성전자가 애드테크 사업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


삼성전자가 매출 확대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애드테크는 개인형 맞춤광고여서 이용자의 취향 파악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과 스마트TV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지나치게 광고가 많이 나오면 이용자들이 불편할 수 있고 삼성전자가 광고사업까지 한다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 기조가 달라졌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온라인으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2021에서 김상 부사장이 영상을 통해 삼성 애드를 외국기업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렸다. 삼성전자는 영상에서 5,000만대의 스마트TV에 탑재된 삼성TV 플러스의 160개 채널을 통해 삼성 애드를 내보내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광고가 노출되는 도달률이 70%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 자동차 회사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애드테크로 트래픽이 4배 이상 증가했다”며 “삼성 애드가 TV의 미래”라고까지 강조했다.FX시티

삼성전자가 애드테크를 강화하는 이유는 디지털 광고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일본 덴츠는 전세계 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를 올해 238조원으로 예상했다.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광고 시장 규모는 2019년 11조9,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디지털 광고가 4조4,000억원으로 방송광고 4조1,5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모바일 광고는 국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55%에서 지난해 60%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렇다 보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전세계 IT기업들이 디지털 광고를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 샤오미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애드테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비지오는 TV 구매자의 시청 이력을 모아서 다른 애드테크 회사에 팔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전자제품에 맞춤형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있다”며 “이용자에게도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면 광고를 넘어 정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연진 IT전문기자 wolfpa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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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어떤 식의 결론이든 간에 오늘 중으로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 발표 과정에서의 마찰로 사의(辭意)를 표명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휴가에서 복귀해 청와대로 출근한다. 사의를 스스로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계속 이어나갈지 여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오전 참모진 티타임 자리에서 숙고 끝에 정리한 최종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수석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휴가원을 제출했던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휴가 희망 의사를 밝힌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결재 끝에 주말까지 총 나흘 간 향후 거취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안팎에서는 신 수석이 문 대통령의 두 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그대로 유지한 채 휴가를 떠났다는 점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신 수석이 사퇴 수순을 밟았다는 시각과 '항명 사태' 수습을 위한 냉각기 차원의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다는 등 관측이 교차했다.

휴가 이후에도 신 수석의 검찰 시절 지인들로 추정되는 인사들 중심으로 사퇴를 기정 사실화하거나,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구도를 부각한 기사들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0일 자신 명의의 두 차례 공지를 통해 추측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특히 청와대는 검사장급 검찰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과의 이견 조율이 덜 끝난 상황에서 이뤄진 법무부의 공식 발표를 두고,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발표 이후 사실상 '사후 추인' 형태로 재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즉시 부인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언론 보도에 기민하게 대응한 데에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가 거취 문제를 고민 중인 신 수석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안 재가를 얻는 과정에서 청와대 의사결정 시스템을 둘러싼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내부 책임론 확산을 피하기 위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

문 대통령이 이미 신 수석의 사의를 두 차례나 만류했다는 점에서 더이상 신 수석을 붙잡아 둘 명분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신 수석이 나흘 간 숙고한 끝에 내린 거취에 대한 결론을 문 대통령이 존중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 오전 참모진 티타임에서 신 수석 거취는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지는 오후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신 수석 참석 여부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청와대 또한 문 대통령의 사표 수리가 됐든, 신 수석의 사의 철회가 됐든 최종 결론을 곧바로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신 수석이 사의를 거두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엔 문 대통령의 공개 입장 표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윤석열 사태' 이후 깊어진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 봉합을 위해 발탁한 '신현수 민정수석'의 자진 하차는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큰 정무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기존의 비(非) 검찰출신 민정수석 기조에서 벗어나 신 수석을 발탁했다는 상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7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 인선, 여권이 추진 중인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방향의 '검찰개혁 시즌 2'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반대로 신 수석이 사의를 자진 철회할 경우에도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위한 문 대통령의 재신임 계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표 반려 사례에서처럼 문 대통령이 공개 재신임을 하고 신 수석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어지는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통해 메시지를 내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식의 결론이든 간에 오늘 중으로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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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금고 이상땐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의협 "법사위서 의결 땐 총파업 등 전면 투쟁 나설 것"
정총리 "의협 불법 집단행동시 단호히 대처할 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면허 취소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강력 반발하면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에 오는 26일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별도 성명을 냈다.

국회 복지위는 앞서 지난 19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성범죄를 비롯해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의료 활동을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지적과 비판에 대한 대책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당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총 686건으로, 이 중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에 달해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불법 촬영도 62건이나 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대상 범죄는 낙태와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돼있기 때문에 살인, 강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 의사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할 경우에 환자는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일단 의료계를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 의료인을 중범죄를 저지르는 극소수의 의료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 문제(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에 정확하게 (개정 내용 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의 집단행동 예고성 발언을 강력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협이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며 많은 국민을 우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동행복권파워볼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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