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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09-14 13: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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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내버스 감축운행 해제하고 정상운영
한강공원 매점·카페 야간 운영제한 해제



서울시청
[촬영 안철수] 코로나19(2020.9)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현재 시 전역에 내려져 있는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정부의 특별방역기간 계획에 맞춰 다음달 11일 밤 12시까지로 재차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계획과 방역지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8월 21일부터 서울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이달 13일까지 1차로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이날부터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그간 시행돼 왔던 일부 강력한 방역조치들은 중단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밤 9시 이후 시내버스를 감축 운행해 왔으나, 이날부터 평시 수준으로 다시 늘린다.

또 이달 8일부터 시행중이던 한강공원 방역대책 중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뤄지던 주차장 진입제한과 공원 내 매점·카페의 밤 9시 운영종료 등은 해제된다. 다만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 밖에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등은 유지된다.

또 ▲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 마스크 사용 의무화 ▲ 방역수칙 위반 업소 집합금지 명령 발동 등 조치도 유지된다.

limhwasop@yna.co.kr, jk@yna.co.kr
경실련, 14일 신규등록 의원 175명 당선전후 재산 분석
재산 평균 10억원ㆍ부동산 9,000만원 증가
허위ㆍ누락 밝혀져도 공소시효 한달 남아... 처벌 난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관위 신고때와 당선후 재산 신고 내역 검증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4ㆍ15 총선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 175명의 재산이 후보 등록 당시보다 총 1,700억원, 1인당 10억원이 증가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동고동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175명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비교한 결과, 당선 후 이들의 신고 재산은 평균 10억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000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후보였던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지난해 12월 31일 기준)과 당선 이후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올해 5월 30일 기준)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부동산은 보유 기준으로 임차권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후보 때 재산 평균 18억원...5개월 뒤에는 28억원


경실련에 따르면 후보 당시 의원들의 전체재산 평균은 18억1,000만원, 부동산은 12억4,000만원이었으나, 5개월 뒤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평균 28억1,000만원, 부동산은 13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후보 때와 비교해 차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의원은 국민의힘 전봉민(866억원)ㆍ한무경(288억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172억원) 의원이었다. 3명의 재산 증가액만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상위 3명을 제외하고도 재산 증가액이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이주환ㆍ백종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등 12명에 이르렀다. 비상장주식 및 부동산의 가치 변동, 부동산 신규 등록 등이 재산 증가의 원인이었다.

부동산 재산만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도 60명이나 됐다. 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건수도 후보 때보다 당선 후 전체 178건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지역구) 의원은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 잔금납부로 17억7,000만원이 증가했으며,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토지와 자녀 주택 등 8건의 부동산이 신규 추가돼 16억원의 재산이 늘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등록 때 5,000만원으로 신고했던 본인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를 당선 후 '실거래가 정정' 명목으로 4억7,000만원에 다시 신고했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의 경우, 총 4채의 부동산 재산이 총 76억4,000만원에서 81억6,000만원으로 5억2,000만원 늘었다. 이 중 최근 차남 증여로 논란이 된 개포동 아파트는 후보 당시보다 오히려 4억9,000만원(17억2,000만원→12억3,000만원)이 줄었다.


당선 전후 재산신고액이 10억 이상 차이 나는 국회의원. 경실련 제공


당선 이후 재산이 오히려 감소한 경우도 있었는데, 후보 때 공개했던 부모 재산 고지를 당선 후 거부하거나 신고가액을 실거래가에서 공시지가로 바꾼 경우가 많았다.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에 휩싸였던 윤미향 의원은 부모 재산 고지를 거부해 재산이 1억5,000만원 감소했다. 조명희, 김민석 의원 등 8명은 후보 때는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했다가 당선 후 공시지가로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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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재산 증가 의원들에 해명 요청...납득 안 되면 고발 예정"


경실련은 불과 5개월 만에 의원들의 재산이 가액이나 건수에서 큰 변동이 있었다며, 국민들이 투표에서 부정확한 재산 정보로 후보를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보다 증가한 의원들에 대해선 해명을 요청할 것"이라며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해명이 미심쩍고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다면 검찰에 직접 고발해 앞으로 유권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 재산 신고로 이들이 처벌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선거가 치러진 4월부터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아 검찰 수사 후 기소까지 이뤄지기엔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거짓 신고를 해도 선관위와 국회가 재산 내역을 검증하지 않는다"며 "한달 후면 공소시효도 만료돼 처벌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미중 정부 승인받아야…'알고리즘 제외'에 미 정부 승인 여부 불투명



MS "바이트댄스, 매각 거부 통보"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권혜진 기자 =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의 미국 내 사업 인수 협상자로 유력 후보였던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오라클이 선정됐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틱톡의 미 사업 인수전에서 오라클이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라클이 미국에서 틱톡의 "신뢰하는 기술 파트너"로 선정된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S도 바이트댄스로부터 틱톡을 MS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밀려난 사실을 밝혔다.

MS가 월마트와 손잡고 구성한 컨소시엄은 막판까지 유력 인수 후보로 손꼽혔으나 오라클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것이다.


트럼프, 중국 틱톡 · 위챗 퇴출 압박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인수 유력 후보' MS 밀려나…오라클 '막판뒤집기'
틱톡이 낙점한 오라클은 MS에 이어 세계 2위의 소프트웨어 업체다. 오라클은 MS보다 한발 늦게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오라클의 설립자인 래리 엘리슨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 중 한명이라는 점에서 오라클이 유리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MS가 유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며칠 새 판도가 뒤집힌 조짐이 감지됐다.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주요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통과시킨 뒤 MS에 초기 제안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며칠 새 MS와의 협상 논의가 식었다고 전했다.

오라클이 MS를 제치고 선정된 이유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오라클과 백악관 모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MS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제안이 틱톡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며, 동시에 국가안보를 수호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해 틱톡의 '알고리즘'이 협상이 불발된 이유로 관측된다.

오라클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됐다고 해도 곧바로 틱톡의 서비스가 오라클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한 관계자는 오라클과의 협상은 틱톡의 "완전 매각이라기보다는 기업 구조조정에 더욱 가까운 좁은 범위"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미국 정부 양측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우선 미 정부가 제기했던 이용자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부분을 충족하고, 백악관과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승인을 받는 관문이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게다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더라도 핵심 알고리즘은 매각이나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미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라클 본사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틱톡 인수 범위 어디까지…바이트댄스 "알고리즘은 제외"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매각하더라도 알고리즘은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틱톡을 자동차에, 알고리즘을 엔진에 비유하며 "자동차는 팔아도 엔진은 팔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그 어떤 미국 매수자에게도 넘겨주지 않을 것이나 미국의 틱톡 기술팀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트댄스는 미 당국과 틱톡 매수 희망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출 규제안과 관련이 있다. 미국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바이트댄스에 틱톡 매각을 명령하자 중국 정부는 틱톡의 알고리즘 같은 주요 기술은 수출 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도입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틱톡의 기술 보안을 문제 삼고 있어 알고리즘이 없는 틱톡 인수를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트댄스 측의 이 같은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틱톡 매각 가능성은 사라지고, 미 정부가 매각 기한으로 제시한 15일 이후 미국 사용자들은 더는 이 앱을 이용할 수 없다.파워사다리

newgl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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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송정동의 소나무 숲. 지난달 집단고사가 발생했다.





[강릉=뉴시스]장경일 기자 = 지난달 초 강원 강릉시 송정동에서 발생한 소나무 집단고사를 조사한 결과, 인위적인 훼손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달 송정동의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고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소나무재선충병 등 병충해 발병을 의심해 현장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소나무 23본에서 인위적인 천공 흔적이 발견됐고 구멍에서 소나무의 수액과는 다른 액체가 발견돼 시료를 채취해 관계 기관에 검사 의뢰했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3종이 검출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소나무가 고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수목훼손자를 찾아내 처벌하기 위해 강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릉시는 "본인 소유 산지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수목을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임을 인지하고 한 그루의 나무라도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북한 납치 문제 계기, 아베와 18년 정치 인연
"안중근은 사형당한 테러리스트" 발언도…한일관계 악화 우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후임 총리가 사실상 오늘 결정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날 오후 도쿄도(東京都) 소재 호텔에서 중·참의원 양원 총회를 열어 차기 총재 선거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총재로 당선된 인물이 16일 차기 총리로 선출될 전망이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3명이 출마한 가운데 스가 관방장관의 당선이 유력하다.

자민당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이 이미 스가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그가 전체 표의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16일 임시국회에서 총리지명 선거가 열리는데, 자민당이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스가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장관은 아베 정권 계승을 표방했다.

징용 판결을 둘러싼 시각 차이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기존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며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의견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스가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후 줄곧 관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련의 발언에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 "안중근은 범죄자" "사형판결 받은 테러리스트"…잇단 발언 회자

특히 회자하는 발언 중 하나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1841∼1909)를 저격한 안중근(安重根·1879∼1910) 의사에 관한 언급이다.

2013년 11월 19일 스가는 안중근 표지석 설치를 위한 한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우리나라(일본)는 안중근에 관해서는, 범죄자라는 것을 한국 정부에 그동안 전해왔다"며 표지석이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4년 1월 중국에 안중근 기념관이 개관하자 "우리나라의 초대 총리를 살해, 사형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해 한국과의 역사 인식 차이를 실감하게 했다.

2018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는 "일본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극히 유감"이라고 반응했다.

다만 스가는 일본 정부 대변인이고, 한일 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나온 발언들이라서 이를 스가의 사고방식과 동일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2002년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에 강경 대응…손 내민 아베 "협력하고 싶다"

자민당 주요 파벌의 지지를 받으며 차기 총리 후보로 급부상한 스가 장관은 2002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계기로 아베 총리와 가까워졌다고 한다.

당시 관방부장관이었던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자민당 총무였던 스가 장관도 당 총무회에서 만경봉호 입항 금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스가 장관은 "(당 총무회에서) 나의 발언을 알게 된 아베 씨가 연락해서 '전적으로 협력하고 싶다'고 말해줬다"며 (아베 총리의) 국가관이 매우 매력적이었다. 이런 사람을 언젠가 총리로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치학자인 나카지마 다케시(中島岳志) 도쿄공업대 교수는 저서인 '자민당'(한국어 번역서 '일본의 내일')에 "(당시 스가는)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아베 신조와 뜻을 같이했고, 이후 행동도 함께하게 된다"고 썼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방북 때 동행한 아베 당시 관방부장관은 납치 문제를 적극 활용해 전국적인 스타 정치인이 됐고, 이후 아베 총리의 납치 문제 개입은 고이즈미 총리의 후계자가 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스가 장관은 1차 아베 정권(2006년 9월 26일∼2007년 9월 26일) 때 총무상으로 발탁됐다.

아베 총리가 1차 집권 때인 2007년 9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사퇴하고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스가 장관은 재기를 촉구하고 지지한 인물이기도 하다.

2012년 12월 아베 총리의 2차 집권 이후 7년 8개월 동안 총리관저의 이인자인 관방장관 자리를 지켰다.

스가는 관방장관 취임 이후 '아베의 복심'으로 불리며 총리관저 주도 정치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카지마 교수는 "2014년 5월 스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내각인사국이 설립된다"며 "이로써 고위 공무원 인사를 총리관저가 장악하는 구조가 생겨났고, 스가의 권력은 공고해졌다"고 저서에서 평가했다.

오랜 기간 아베 정권에서 정부 대변인 역할도 했기 때문에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되면 큰 틀에서 아베 정권을 계승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를 '포스트 아베'로 지지하는 이들도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고, 아베 총리도 그런 이유로 스가 장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가의 총리 취임을 계기로 한일 정상 간의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주목되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이 급한 상황이라서 당장 본격적인 협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후임자가 선출되면 총리직을 내려놓는다.파워볼게임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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