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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2-23 12: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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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청와대·국정원 불법사찰 철저 규명”/ “선거가 불법사찰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이 돼선 안 될 것”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선 박형준(기호4번) 후보.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독재의 경계를 넘어선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이명박(MB) 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이 자행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정보위와 관련, “MB 국정원에서 생산된 사찰 보고서가 민정수석,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로 배포된 흔적이 발견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생산한 사찰 내용도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 후보를 지목, “사찰 문건 배포처로 확인된 만큼 박 수석을 비롯해 관련자들은 보고를 받은 사찰문서의 내용과 목적,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선거가 불법사찰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막이 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뉴시스

이어 “국정원 불법사찰이 담고 있을 충격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면서 “24일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논의를 통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파워사다리

전날 국가정보원은 국정원에서 생산한 보고서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과 국무총리실에 보통 배포됐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이명박(MB) 정권 시절 불법사찰과 관련, 당시 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하태경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병기 민주당 간사는 “박형준 전 정무수석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국정원이 생산한 보고서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로 배포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여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유력주자인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MB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사찰 연관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는 “내가 재확인했지만 박 전 수석이 불법 사찰정보를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배포처에 정무수석실이라 기재된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보다 조직을 강화해 종합적으로 자료지원체계를 파악해 진상조사를 해 성과가 나오는 대로 정보위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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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공개
"돈 가져온다고 하고 전화 꺼"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택시요금을 내지않고 도주한 남성.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한 택시기사 아들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한 승객의 얼굴을 온라인상에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택시요금 안 내고 튄 거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21일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콜을 받았는데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온다고 하고는 돌아오지 않았다"며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십중팔구 요금을 못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엔 장거리까지는 아니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니 가족들 기분까지 상해서 얼굴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실제 작성자가 올린 게시물을 살펴보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 한 남성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캡처돼 올라와 있다.

작성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목적지 근처에 도착 후 내리지 않고, 4분가량 택시를 타고 주위를 맴돈 뒤 택시요금을 가져오겠다고 기사를 설득 후 하차한다. 이후 남성은 전화를 꺼놓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은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녹화가 됐다. 작성자는 해당 블랙박스 영상까지 게시물에 첨부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차 잠깐만 여기 댈 수 있나. 집이 바로 앞인데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 "1분이면 된다. (집이) 바로 앞이다. 오른쪽 건물이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직도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나", "돈 2만원으로 나를 세상에 알리는 법", "고맙게도 마스크를 내려서 온동네 얼굴은 다 팔렸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다만 한 누리꾼은 "택시비 안 낸 것도 안 낸 것이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얼굴을 올려서 고소를 당하면 피해보상비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실제 자의적으로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혹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물론 공익적인 목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면 위법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

한편 요금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는 요금을 내지 않은 남성을 택시콜 앱에 요금 미지불 승객으로 신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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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하겠다고 공동 선언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행사에 참석해 "ESG 경영은 보험산업에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다.


23일 국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ESG 공동 선포식'을 함께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였다. 앞줄 왼쪽부터 질프로마조 AXA손보 대표이사, 김정남 DB손보 부회장,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김인태 농협생명 사장, 김영만 DB생명 사장. 뒷줄 왼쪽부터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알버트김 처브라이프생명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사장, 김기환 KB손보 대표이사, 강성수 한화손보 사장, 오준석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사장,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사장, 최원진 롯데손보 대표이사,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허정수 KB생명 사장. /금융위원회파워사다리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CEO들은 2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ESG 경영 선포식'에 참석해 ESG 경영 공동 선언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날 선포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보험업계 사장단이 참석했다.

보험업계 사장단은 ESG 경영 선언문에서 ▲소비자·주주·임직원이 함께하는 ESG 경영으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보험의 안전망 역할 제고와 사회공헌을 통한 포용금융 실천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경제 전환 노력에 동참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 문화 확산 및 신뢰기반의 금융인재 양성 ▲ 윤리·준법경영 등을 통한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 노력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는 ESG 경영은 장기 산업인 보험산업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크다"며 "ESG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기업경영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경영이)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까지도 균형있게 추구하는 트리플 바텀라인(Triple Bottom Line) 시대로 바뀌고 있고, 보험업계도 ESG 경영에 대한 참여와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축사에서 "보험은 상품의 특성과 투자의 장기성으로 인해 ESG와 아주 밀접하고 연관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며 "최근 확산하는 ESG 경영은 보험산업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ESG 친화적 기업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ESG 성과를 보험료 산정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 전반의 준칙과 평가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단기 성과주의와 기업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ESG 공시 체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며 "각종 규제와 제도,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귀동 기자 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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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상의 회장으로 추대된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상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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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사퇴 파문 봉합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

수보회의 참석한 申수석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휴가에서 복귀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다. 오른쪽은 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뉴시스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 복귀로 사의 파동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신 수석 사의를 촉발한 대통령의 검찰 인사안 결재 과정을 둘러싼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민정수석 패싱’에 이어 ‘대통령 패싱’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안 결재 과정을 있는 대로 밝히면 의혹을 곧바로 해소할 수 있는데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의구심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년에 최소 두 차례 실시하는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일상적 인사 업무 중의 하나일 뿐이고 국가 안위가 걸린 대단한 기밀사항도 아니어서 청와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결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 여느 검찰 인사처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 발표가 있었던 이달 7일 법무부의 발표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가 이뤄졌다면 그냥 결재 과정을 밝히면 간단하게 상황이 정리될 수 있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결재 방법은 물론 결재 시점도 분 단위까지 공개한 적이 있다. 2019년 4월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고 있던 중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전자 결재했다. 4월 19일 당시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를 전하면서 “문 대통령은 낮 12시 40분(한국시간)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와대가 한사코 결재 경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뭔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운다. 청와대는 검찰 인사안 결재 시점 등을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재가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대통령의 인사 재가 과정은 통치 행위여서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주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결재 과정에 대해서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거나 “소상히 말할 수 없다”며 철저히 함구했다.

청와대가 지금까지 검찰 인사안에 대한 대통령 결재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대통령의 재가는 있었다”, “재가 없이 (인사 발표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부다. 그 외에 인사 발표 전 누가 대통령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는지, 대면인지 전자인지, 인사 발표 이전의 정상적인 사전 결재인지, 사후 결재인지 등 핵심적인 의문점들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인사안에 직접 사인을 하는 결재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통치행위인 반면 재가는 직접 사인을 하지 않더라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인사안에 대한 비공식적 승인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여느 인사 때와 달리 이번 사태에서 ‘결재’라는 공식 용어 대신 ‘재가’라는 비공식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점도 이례적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인사 발표 전 대통령의 대면 결재 또는 전자 결재가 나지 않았다면 결재라는 표현을 쓸 수 없는 만큼 ‘비공식 사전 승인’이나 ‘사후 결재’를 포괄하기 위해 재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 결재 과정을 함구하면서 이제 여론의 시선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이번 검찰 인사의 모든 결재 과정을 알고 있는 신 수석에게 쏠리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신 수석과 가까운 법조계 인사들로부터 “신 수석이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을 ‘감찰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거나, “신 수석은 본인이 패싱당했다고 감찰을 요구하지는 않을 사람”이라는 전언이 나오는 점에 비춰보면 신 수석이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법적 하자를 확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파워볼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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