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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2-22 09: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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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본관 사옥의 모습/사진제공=KBS

[서울경제]

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지난달 27일 이사회에 상정, 41년째 동결해 온 수신료 인상 본격화에 나선 가운데 이번달 사보에 국민 소득이 올랐으니 KBS 수신료도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실었다.

21일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KBS는 2월 사보에 실린 글을 통해 지난 1981년 정해진 수신료(당시 시청료) '월 2,500원'과 국민총소득(GNI)을 비교하면서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와 비교할 때 1인당 GNI는 17배 급증한 반면, 수신료는 41년째 2,500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KBS 측은 사보에서 당시 수신료와 같은 금액이던 신문 구독료는 월 2만원으로 8배 올랐고,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28배로 늘었다고도 했다.

사보를 통해 '수수료 현실화' 시리즈를 연재해오고 있는 KBS는 수신료도 현행 2,500원에서 이사회에 상정된 월 3,84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파워볼

아울러 KBS는 지난 1989년 11월 방송법이 시행되면서 '시청료'라는 명칭이 지금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면서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공부담금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KBS의 주장은 시청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방송의 질 향상을 위해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읽힌다.

여기에 덧붙여 KBS는 "2023년 '공영방송 50년', 2027년 '대한민국 방송 100년'을 향해 가는 역사 속에서 수신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개최한 정기이사회에 경영진이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이 상정했다.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은 앞으로 공청회, 여론조사, 공적책무 강화 방안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의결 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및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 인상이 확정된다.

현 수신료 체계는 지난 1981년 정해진 이래 유지되고 있으며, 2007·2011·2014년에는 국회에도 조정안이 제출됐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KBS는 측은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공익의 가치를 키우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라면서 "현재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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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한 미곡종합처리장 직원이 저장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쌀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즉석밥부터 식당의 공깃밥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보관해 둔 쌀을 시장에 풀고 있지만, 쌀값 고공행진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 업체들은 즉석밥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 지난달부터 동원F&B와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은 즉석밥 가격을 10% 안팎씩 차례로 올렸다.

이는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쌀값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쌀 20kg 소매가는 6만원을 넘어 평년보다 30%나 비싸게 팔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식당에서는 1000원인 공깃밥 가격을 더 받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 식당주인은 "다른 데는 1500원을 받는다고 한다. 원가가 부담스러운데 공깃밥 가격을 올리면 인색할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지난달 쌀 12만t을 공급한 데 이어 이달에도 6만t을 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가격을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부분이 2, 3년 전 수확한 오래된 쌀인데, 소비자들은 최근 수확한 쌀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팀장은 "신곡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신곡이 시장에 공급이 될 때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정부가 보관 중인 신곡(지난해 수확 물량)은 25만t 가량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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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조선]
1코노미(1인 경제)가 뜬다

지난해 전후(戰後) 처음으로 ‘데드크로스(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상황)’가 발생했다. 작년 한국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1년 새 2만838명(2.1%)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다짐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정말 한국 경제를 망가뜨릴 악재일 뿐일까.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개혁과 구조조정, 그리고 이미 인구 하향 압력 속에서도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찾는 노력이라고 조언한다. 그래야 인구감소→경제 성장 위축→고용악화→저출산→인구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조선’은 이번 커버 스토리에서 인구절벽을 상수로 인정하고,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돈을 버는 산업과 사람들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다. [편집자 주]


오리시스템즈의 로봇가구 클라우드 베드(Cloud Bed). 침대를 내리면 침실로, 침대를 올리면 거실처럼 사용할 수 있다. / 오리시스템즈

인류가 무리를 지어 살아온 수십만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나 홀로 주거’를 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 35%에서 2020년 39.2%로 늘었다. 눈을 해외로 돌려보면 이미 두 가구 중 한 가구꼴로 1인 가구인 나라도 많다. 유럽연합(EU)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스웨덴은 1인 가구 비율이 56.6%에 달했고, 리투아니아·덴마크·핀란드·독일 등도 40%를 넘어섰다.

1인 가구가 주된 가구 유형으로 떠오르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주거 문화다.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자 공간이 부족한 1인 가구를 위해 움직이는 스마트 가구부터 짐 보관, 물품 대여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1인 가구 수는 늘어나는데 이들을 위한 상품·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기업들이 틈새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미국 보스턴 스타트업 오리시스템즈는 좁은 거주 공간을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해답을 주는 기업이다. 오리시스템즈가 판매하는 스마트 로봇 가구는 사물인터넷(IoT)과 연결돼 버튼 조작 한 번에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선반이나 침대, 탁자를 상하좌우로 움직여 공간을 만드는 식이다.

일본 간덴부동산개발은 자전거처럼 갖고 있으면 편리하지만 보관하기엔 곤란한 물건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유료로 대여해주는 공유 자동차는 6개월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차종을 변경해준다.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보다 저렴한 데다 매월 한 시간 무료 쿠폰을 제공해 주민에게 호평을 얻는다.

국내외 할 것 없이 1인 가구를 위한 짐 보관 스타트업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공간이 협소한 집에 두기 힘든 물건이나 개인의 소중한 물건을 안전한 장소에 따로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삿짐부터 취미용품, 계절용품 등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짐을 보관할 수 있다. 시장 조사 업체 스태티스타는 전 세계 셀프스토리지 시장이 2018년 373억달러(약 41조원)에서 2024년 490억달러(약 54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봤다.

좁은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테리어 스타트업도 인기다. 2016년 서비스를 개시한 오늘의집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하고 구매를 대행해준다. 애플리케이션(앱) 누적 다운로드는 1000만 건, 누적 거래액은 1조원을 돌파할 정도다.

◇‘코리빙 하우스’ 사업 진출하는 기업들

국내외에서는 혼자 살지만 외로운 건 싫은 1인 가구를 노린 ‘코리빙 하우스(Co-living·함께 산다는 뜻)’ 사업도 뜨고 있다. 코리빙하우스란 개인 공간을 보장하면서 다른 사람과 문화·업무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 형태다. 피트니스클럽·시네마룸·라운지·테라스 등 시설을 공유한다. 입주민은 요가·커피·맥주 등을 즐기는 모임을 할 수 있다. 영국의 올드오크, 미국의 위리브·커먼 등이 수백 명이 함께 생활하는 대표적인 공유 주택이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 D&D와 코오롱에서 독립한 리베토 코리아 등이 빨래, 청소, 이불보 교체, 택배 수령 등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리빙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파워볼게임

최근에는 프리랜서와 크리에이터, 1인 창업자를 공략한 코리빙 스페이스까지 등장했다. 로컬스티치는 주거 공간과 공유 사무실을 연결해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거주자는 다른 사람과 교류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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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영 이코노미조선 기자 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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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릴레이 피켓 시위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그렇게 국민건강이 걱정된다면 괜히 대통령에게 시비걸지 말고 나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자"고 제의했다.

정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의원이 '대통령이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아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라'고 요구한 것은 "대통령을 존경하고 걱정해서가 아니라 국민불안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술수다"고 지적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겠다면 국민 제쳐놓고 먼저 맞는다고 욕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다고 욕하려는 비열한 정치공세"라는 것으로 "참 못나고 나쁜 사람이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데도 백신 못 구했다고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이제 백신 접종하겠다니 불안 조장하며 난리 치고 있는 것은 또 누구인가"라며 유 전 의원을 불러 세웠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그냥 싫다는 것 아닌가? 앉으면 앉았다고, 서 있으면 서 있다고 뭐라고 시비 걸지 않는가"라며 엉뚱한 백신에 생트집잡는 비겁한 짓은 그만두라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유승민씨에게 제안한다"며 "우리 두사람도 우선 접종대상은 아니지만 국민들께서 허락한다면 둘이 모범을 보이자"라고 유 전 의원과 자신이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백신을 맞자고 권했다.

먼저 맞는다면 유 전 의원 말처럼 백신이 미심쩍어 대통령이 우선 접종 대상에서 빠졌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또 백신을 맞고도 별 탈 없으면 이보다 더 좋은 백신 홍보도 없을 것이라며 "유승민 의원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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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금고 이상땐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의협 "법사위서 의결 땐 총파업 등 전면 투쟁 나설 것"
정총리 "의협 불법 집단행동시 단호히 대처할 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면허 취소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강력 반발하면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에 오는 26일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별도 성명을 냈다.

국회 복지위는 앞서 지난 19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성범죄를 비롯해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의료 활동을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지적과 비판에 대한 대책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당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총 686건으로, 이 중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에 달해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불법 촬영도 62건이나 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대상 범죄는 낙태와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돼있기 때문에 살인, 강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 의사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할 경우에 환자는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일단 의료계를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 의료인을 중범죄를 저지르는 극소수의 의료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 문제(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에 정확하게 (개정 내용 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의 집단행동 예고성 발언을 강력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협이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며 많은 국민을 우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동행복권파워볼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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