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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2-20 13: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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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19% 인상 발표
다른 보험사도 15~17% 올릴 듯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현황


구형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오는 4월부터 최대 19% 인상된다. 삼성화재는 업계 최대 폭인 19%를 올리고, 다른 보험사들도 보험료를 15~17%가량 올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4월부터 구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18.9%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올려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의 비율)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보험료 인상률은 원칙적으로 업계 자율이지만 사실상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업계는 이를 수용해 왔다. 지난해 말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에 20% 이상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고, 금융위는 업계가 요구하는 인상률의 80% 인상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른 주요 보험사들은 구실손 보험료를 15~17%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 9월까지 870만 건이 팔린 후 절판됐다. 이후 표준화실손보험과 신(新)실손보험(2017년 4월 이후)으로 이어졌다. 실손보험 이후 나온 표준화실손 보험료는 지난달 회사별로 10∼12% 올랐고 신실손보험은 동결됐다.

금융당국이 삼성화재에 20%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을 용인한 것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9년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은 2조8,000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 쇼핑족 증가로 구실손보험 손해율이 심각한 수준이라 20% 안팎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구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가입자는 "의료쇼핑족을 걸러내야지, 왜 애꿎은 가입자가 20% 가까운 인상률을 부담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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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도면을 미리 입수해 부정으로 자격을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 도면을 사전에 입수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기소했다. 이들과 지인인 시험관리위원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를 받는 C씨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대구의 한 목공 직업훈련 전문기관에 다녔던 사이다. 2019년 국가 자격증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에 응시했다. 당시 이 기관 원장과 강사 3명이 모두 합격했다.

경찰은 사전에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A씨에게 출제 문제 등 미리 정보를 알려준 이가 출제감독위원으로 위촉된 C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6명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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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조선팝 어게인'에서 등장해 논란이 된 일본풍 건축물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이미지. 이미지 하단에 영어로 된 설명에는 '일본성'이 명시돼있다. [셔터스톡 홈페이지 캡처]
KBS가 지난 11일 설 특집으로 방영한 퓨전 국악 프로그램 ‘조선팝 어게인’의 ‘왜색 논란’에 대한 제작진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대 배경에 등장한 일본풍 건축물에 대해 “일본성을 복제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과 배치되는 원본 이미지가 발견되면서다.

“일본성 복제 아냐” 해명한 KBS

지난 11일 KBS가 설 특집으로 방영한 '조선팝 어게인'에서 무대 배경으로 일본 전통의 건축 양식인 '천수각'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캡처]
일본 전통의 성(城) 건축물 양식인 ‘천수각’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가 ‘조선팝 어게인’의 무대 배경에 등장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18일 KBS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제작진 측은 “존재하지 않는 ‘용궁’이라는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레퍼런스와 애니메이션 등을 참고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적합한 품질을 위해 고민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과정을 거쳐 제작된 용궁 이미지는 상상 속의 용궁을 표현한 이미지”라며 “일본성을 의도적으로 카피(copy·복제)하지는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원본 이미지엔 ‘Japanese castle’(일본성)
이런 제작진의 해명과 달리 무대 배경에서 논란이 된 일본풍 건축물의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해당 이미지는 각종 사진과 이미지를 판매하는 홈페이지에 ‘일본성’ ‘일본 사원’ 등의 이름으로 등록돼있었다. 통상 개인과 기업·단체들은 이곳 홈페이지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사진과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동행복권파워볼

KBS '조선팝 어게인'에서 논란이 된 일본풍 건축물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이미지는 관련 홈페이지에 일본과 관련한 이미지와 함께 등록돼있다. [셔터스톡 홈페이지 캡처]

이 홈페이지에서 ‘Japanese castle’(일본 성), ‘Japanese temple’(일본 사원)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벚꽃이 있는 분홍색 배경에 방송에서 논란이 된 일본풍의 건축물과 동일한 그림이 그려진 이미지가 나온다. 당시 무대 배경에 등장한 2개의 건축물은 모두 이 이미지 한장에 담겼다. 제작진이 이를 참고해 용궁 이미지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이미지 하단에 영어로 된 설명에는 ‘Japaneses old castle’(일본 고성(古城))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제작 과정에서 몰랐을 리 없어”

지난 11일 KBS가 설 특집으로 방영한 '2021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에서도 무대 배경에 논란이 된 일본풍 건축물이 등장했다. [KBS 홈페이지 캡처]
이를 두고 한 방송 관계자는 “원본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하고 건물 부분만 다시 활용해 용궁 이미지를 만든 것 같다”며 “원본만 보더라도 일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 ‘일본성을 의도적으로 카피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궁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저작권 문제에 민감한 공영방송사의 CG 제작팀이나 무대 연출을 맡은 외주 업체가 출처 확인도 없이 이미지를 차용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제작진이 일본 건축물임을 몰랐을 리는 없다”고 말했다.

왜색 시비에 휩싸인 ‘조선팝 어게인’은 방영 취지가 국악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목한 이른바 ‘조선팝’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얼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의 파장은 더 컸다. 같은 날 방송된 KBS1 TV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에서도 무대 배경에 동일한 일본성 이미지가 나왔다는 논란도 더해졌다.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얼을 보여주겠다던 KBS의 얼이 빠진 듯한 실수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한 국민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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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중국 거대 통신장비·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올해 스마트폰 생산량을 전년 대비 60% 이상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 닛케이는 지난 18일 화웨이에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가 스마트폰 부품 공급업체들에 대해 '올해 주문량을 60% 이상 줄이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닛케이는 올해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7000만∼8000만 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화웨이의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 1억8900만대에 비해 60% 이상 줄어든 수치다. 화웨이는 닛케이 신문의 보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화웨이 스마트폰./로이터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카날리스에 따르면 화웨이의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2019년에 비해 22% 감소했다. 카날리스의 니콜 펑 모빌리티 분야 부회장은 올해 화웨이의 출하량이 60% 감소한다면 오히려 시장의 기대치보다 나은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재를 지속하면 화웨이의 스마트론 출하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리서치 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화웨이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005930), 애플에 이어 업계 3위로 하락했다. 화웨이는 올해 미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더 많은 기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5월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자국 기업들에 대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개시했다. 또 작년 5월부터는 미국의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생산한 외국 기업들에도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연선옥 기자 acto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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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여당이 띄운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문제에, 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국정원 사찰'로 맞불을 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지난 16일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정원 사찰 정보를 공개·폐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여당은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폭넓은 불법사찰을 진행했다며 파상공세를 시작했다.

이낙연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겠다. 오래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했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한 불법사찰 자료 열람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정원 불법사찰이 자행됐다"며 역공에 나섰다.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정부 때 역대 국가정보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도청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에도 (국정원)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한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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