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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1-14 15: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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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2차 가해 중단해달라” 촉구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B씨 징역 3년 6개월
“딸, 잠 못 자고 불꺼진 방에서 휴대전화 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원순 성폭력사건 검찰 재수사 및 수사내용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1. 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원순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모친이 악성댓글과 신상공개 등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14일 탄원서를 공개했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A씨의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A씨 어머니는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집을 버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며 “우리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린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 댓글들을 보고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파워볼

이 탄원서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에 제출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련 변호사를 포함한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유죄판결 및 실형 선고, 법정구속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파워볼

이들은 A씨에 대한 2차 가해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온라인에서 실명과 얼굴이 담긴 동영상, 소속기관, 전신 사진 등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그로 인한 A씨의 피해 사실도 인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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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크게 위축됐다. 수출이 약 21% 크게 줄면서 자동차 생산도 크게 감소했다. 전세계도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한국이 어부지리로 자동차 생산국 세계 5위에 올라섰다./사진=뉴스1 윤일지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한국도 수출이 21% 줄면서 자동차 생산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탄탄한 내수에 힘입어 지난해 자동차 생산국 세계 5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생산은 351만대로 전년과 비교해 11.2% 감소했다.

수출이 189만대(-21.4%), 내수 189만대(5.8%) 로 집계됐다. 수출 금액은 총 374억3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3% 감소했으며, 부품 수출은 186억7000만달러로 17.2%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판매 위축, 주요 부품 조달 차질 등을 원인으로 해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두계단 상승
하반기 신차 수출 효과와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전세계 국가별 생산 기준으로는 2018~19년의 7위에서 지난해 5위로 2계단 상승했다.

세계 10대 생산국과 비교해도 중국(-3.0%)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선방했다는 평가다.

내수는 다양한 신차 출시 등으로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다. 특히 개별소비세 인하 영향이 컸다. 해당 정책이 시작된 지난해 3~6월 사이 내수 판매가 전년 대비 70% 증가했고 7월 이후로도 30% 상승을 이뤘다.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유일한 증가세다.

국산차의 경우 팰리세이드, 쏘렌토, 투싼 등 SUV 차종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RV 차종이 승용차 판매량의 절반을 넘는 52.3%를 차지했다. 판매는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수입차는 미국·독일·스웨덴계 브랜드의 판매 증가로 전년 대비 9.8% 증가한 29만대였다.

완성차 수출 상반기에만 33% 줄어
하지만 자동차 시장 수출 타격은 그 어느때보다 심각했다. 수출 시장에서 1분기 18.4%, 2분기 47.6% 등 상반기에만 33.9%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하반기들어서 다행히 감소세가 8.1%로 완화되면서 전체 21.4% 감소했다.

차종 별 수출대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수출 비중은 SUV가 71.8%(7.9%p 상승)로 확대되며 수출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수출 1만대당 수출단가는 지난해 1억8000만달러에서 2억달러로 10.4% 증가했다.

지난해 친환경차의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58.7%가 증가한 22만7000대로 나타났다. 수출 부진 속에서도 친환경차는 6.8%가 늘어난 27만6000대를 해외로 보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차 성장세는 '쑥'
친환경차의 성장세는 가팔랐다. 지난해 친환경차의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58.7%가 증가한 22만7000대로 나타났다. 수출 부진 속에서도 친환경차는 6.8%가 늘어난 27만6000대를 해외로 보냈다. 내수·수출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이다.

내수의 경우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12%의 비중을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모든 차종에서 증가세였다.

수출도 친환경차 수출비중이 14.7%, 수출액 비중이 19.1%로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을 나타냈다. 특히 전기차 부문에서 60.1%의 급증세를 보였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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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원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 대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파워볼사이트

수원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폭력대응 매뉴얼’을 제작, 수원지역 사회복지시설 200개소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는 △폭력의 개념과 이해 △폭력예방 △유형·환경·시설·이용자별 폭력대응 △사후관리 △폭력피해 종사자 지원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례로 이용자로부터 신체 폭력이 가해진 경우 신속하게 동료와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속히 연락한 뒤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하라고 안내한다.

또 폭언과 위협 등의 언어 폭력에 대해서도 녹음 사실을 알려 증거를 확보하고, 상급자의 도움을 청하며 지속될 경우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단호히 알려야 한다고 제시한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향상에 비해 종사자의 인권보호가 낮다는 수원시정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파워볼게임

매뉴얼 제작에는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민간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했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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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임현동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기본계획 등에 대한 서면 감사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22일까지 서면 감사를 마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보며 대면 감사도 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정 의원 등이 청구한 사안 중 일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지난해 6월 이미 결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연기해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고, 통상 이에 근거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세워진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살펴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이 아닌 절차적 적법성만 따진다는 의미다. 청와대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또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낸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도 별개다. 월성 1호기 감사는 공공기관감사국에서 했지만, 이번엔 감사청구조사국에서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건 서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야당 주변에선 "감사원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판단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여당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난 11일 감사원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시해 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한 발언이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편향·과잉이라는 점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월성 1호기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경제성 평가의 절차적 문제만이 대상이었다. 국회의 감사청구서에도 월성 1호기의 안전성 문제는 감사 대상에 없었다. 삼중수소 유출 의혹과 감사원의 감사는 큰 관련이 없는데, 여당이 갑자기 감사원을 공격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당시 정치권에서 나왔다. 여당은 지난해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도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사퇴하라” 등의 공격을 했다.

김기환·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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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 성과는 14일 과학저널 네이처의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한국과 미국·폴란드 공동연구진이 낮은 에너지의 빛을 쏘여도 큰 에너지의 빛을 대량으로 방출하는 '광사태 현상'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차세대 태양전지, 바이러스 진단, 자율주행자동차 라이다 기술 향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덕·남상환 한국화학연구원 박사팀은 미국·폴란드 연구팀과 공동 연구로 특수한 구조의 나노입자를 합성하고, 이 나노입자에 작은 에너지의 빛을 쏠 때 물질 내에서 빛 알갱이가 더 큰 에너지의 빛으로 연쇄 증폭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이날 과학저널 '네이처'의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일반 물질은 에너지를 흡수하면 열 등으로 일부 에너지를 소모한 뒤 더 낮은 상태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반면 특정 나노물질은 작은 에너지를 흡수해도 특정한 격자 안에서 광자가 서로 합쳐져 큰 에너지의 빛을 방출한다. 이를 각각 하향변환, 상향변환이라고 부른다.

상향변환 나노 물질(UCNP)을 이용하면 측정하고자하는 시료를 제외한 이물질에 빛이 잘 도달하지 않아 노이즈가 적게 발생한다. 작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료 손상도 덜 하다.

이런 이유로 상향변환 물질은 차세대 바이오 의료 기술, IoT 기술, 신재생 에너지기술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아 최근 연구가 활발하다.

문제는 UCNP의 광변환 효율이다. 효율이 1%이하로 매우 낮기 때문에 상용화에 근접하지 못했다.

이번 연구는 높은 광변환 효율을 갖는 UCNP를 찾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진은 '톨륨'(Tn) 원소를 특정한 원자격자 구조를 가진 나노입자로 합성했다. 작은 에너지의 빛을 약한 세기로 쪼이자 빛이 물질 내부에서 연쇄적으로 증폭 반응을 일으켜 더 큰 에너지의 빛을 강한 세기로 방출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마치 눈사태처럼 증폭이 일어난다고 해서 '광사태'라고 명명했다.

연구팀이 만들어낸 광사태 현상 나노입자의 광변환 효율은 40% 이상이다. 작은 에너지의 빛 알갱이 100개를 흡수하면 40개 정도가 큰 에너지의 빛으로 전환된다.

연구팀은 이를 이용해 레이저 포인터 수준의 약한 세기의 빛을 쬐어 빛으로 보기 힘든 매우 작은 25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크기의 물질을 높은 해상도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이번 성과가 특히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의 효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화학연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연구팀과 공동으로 응용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영덕 박사는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는 흡수할 수 있는 파장대가 기존 실리콘태양전지보다 작아 효율 향상에 한계가 있는데, 광사태 나노입자가 긴 파장대의 빛을 흡수해 짧은 파장대의 빛으로 변환해주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실리콘태양전지는 1100나노미터의 긴 파장대 빛까지 흡수해 800나노미터 이하의 빛을 흡수하는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보다 4∼5% 효율이 높다. 광사태 나노입자가 1064나노미터 빛을 흡수해 800나노미터 빛으로 다시 방출해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에 쬐어주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와함께 자율주행 자동차에 쓰이는 라이다 검출기 제작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파워볼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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