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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09-16 13:3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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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은행이 개인에게 내준 신용대출 잔액이 8월 한 달 새 4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흐름에 신용대출 금리도 떨어지자 이를 활용해 공모주 등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거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2일 오후 명동 하나은행 본점 앞. 연합뉴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ㆍ‘빚투’(빚내서 투자) 문화 확산으로 신용대출 관리에 빨간불이 켜지자 시중 은행들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용대출 총량을 줄이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우대금리 폭을 줄여 전체 신용대출 금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소득자들의 연 소득 대비 신용대출 한도도 줄일 방침이다.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1.85~3.75%(각 은행 신용대출 대표상품 기준) 수준이다. 0.6~1% 수준의 우대금리를 최대한으로 받아야 최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우대금리는 해당 은행 계좌나 계열 카드 이용 실적, 자동이체 실적 등에 따라 부여된다. 우대금리 폭을 줄이면 신용대출 금리의 전체적 수준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대출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이미 한 시중은행은 지난 1일자로 신용대출 우대금리 할인 폭을 0.2%포인트 줄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비슷한 폭으로 금리를 조정할 경우 사실상 1%대 신용대출은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중 은행 신용 대출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sng.co.kr

신용대출을 조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 특수직(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포함) 등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은행권의 신용대출은 보통 연 소득의 100∼150% 범위에서 이뤄지지만, 특수직 등은 현재 은행에서 많게는 연 소득의 200%까지 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봉이 1억원이면 2억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4일 시중은행 부은행장(여신담당 그룹장급)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최고 200%에 이르는 신용대출 소득 대비 한도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모가 클 수록 부동산 등 투자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주요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을 제외한 4곳의 이날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가 한 달 전보다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기준금리의 상단과 하단이 함께 올랐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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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용인 이승록 기자] "성접대를 할 동기가 없다. 성매매 혐의, 전혀 기억 못한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입대 후 처음 열린 군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8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공소 사실을 인정한 건 단 한 건이었다.

16일 오전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입대 후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8개로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이다.

이날 승리는 옆머리를 바짝 짧게 자른 머리에 군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이따금 방청석을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계급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일병입니다"라고 답했다. 주소지를 답할 때는 다소 긴장한 기색도 느껴졌다. 단 8개 혐의 관련 의견은 변호인이 대부분 답변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만 판사의 질문에 승리가 직접 답했는데, 적극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 눈길 끌었다.



승리는 8개 혐의 중 1개만 인정했다.

사업 투자 유치 등의 목적으로 해외 유력가들에게 성매매알선한 혐의에 대해선 "성접대할 동기가 없다"며,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성매매 알선에 승리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변호인 측이 반박했다.

승리가 직접 성매매한 혐의는 두 건인데, 이 중 상대방이 특정된 사안에 대해선 "전혀 기억 못한다"고 부인했다. 또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혐의는 그 자체로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선 "유흥주점에서 홍보 목적으로 보낸 사진을 공유했을 뿐"이라며 승리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고 부인했다. 즉 불법 촬영물은 자신이 직접 찍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며, 단체 채팅방에 올려 유포한 사실만 인정한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상습도박 혐의는 승리가 도박한 적은 있지만 상습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군검사 공소 사실에 따르면 승리는 미국에서 8회에 걸쳐 한화 약 22억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승리의 변호인 측은 "액수뿐 아니라 시간,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도박 목적으로 라스베가스에 간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일정을 소화하다 도박을 하게 된 것이라 상습성이 있었다면 "미국에 들를 때마다 라스베가스에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순도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도박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승리의 변호인이 밝혔다. 승리 측이 유일하게 공소 사실을 인정한 혐의다.



이 밖에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해 받고 있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다른 직원으로부터 "시정 완료됐다고 보고 들었다"고 승리가 직접 답하며, 추후 시정 조치된 사항을 특별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에 대해선 "정당한 사용 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업무상 횡령 관련 중 승리가 한 직원의 준강간 사건 변호인 선임 비용을 유리홀딩스 자금으로 댔다는 혐의에 대해서 승리의 변호인 측은 해당 사건이 유리홀딩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자금 지출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 선임 비용 중 일부는 반환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승리가 자신의 8개 혐의 중 1개만 인정함에 따라 군 복무 중에도 치열한 법정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논란 속에 강원 철원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한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에서 복무 중이다.
[서울신문]

올해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뉴스1 자료사진

올해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뉴스1 자료사진
‘이동량 제한’ 위해 유료로
정부 “추석 특별방역…내주 발표”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1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였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추석 연휴 때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번 통행료 부과 조치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총괄대변인은 “(휴게소 방역을 지원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말∼5월 초 황금연휴, 여름 휴가 및 광복절 연휴 등을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던 만큼 추석 연휴에 적용될 방역 지침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방문이나 이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조만간 ‘특별방역’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본적으로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방역 조치) 사안들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다음 주에 국민들께 안내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발생 추이나 지역사회 내 감염 발생 양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감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관리 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대규모 지역 간 이동이 있을 수 있는 추석 연휴는 방역당국으로서도 매우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연휴가 방역적인 위험이 증폭되는 매개 기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전 프로게이머 임요환(오른쪽)과 게임 유튜버 G식백과 김성회가 SK텔레콤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선보인 ‘5GX 클라우드 게임’을 즐기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격투게임은 60분의 1초, 1프레임의 미학이예요. 응답성이 가장 중요한데 괜찮나요?(게임 유튜버 G식백과 김성회)" "4~5년된 오래된 폰도 잘 작동해요?(임요환)"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무슨 게임을 할 수 있어요?(게임 유튜버 MC윤선생)"

2000년대가 PC방, 2010년대가 모바일이었다면 이제 2020년대 게임은 클라우드 시대다. SK텔레콤이 16일 정식 출시한 '엑스박스(XBOX)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5G 통신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게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약 1년만의 결과물이다. 월 1만6700원을 내면 엑스박스 대작 게임 100여종을 즐길 수 있는 이 서비스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22개국에서 동시 출시됐고,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클라우드 게임은 클라우드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초고사양, 초고품질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SK텔레콤-MS 간 초협력이 본격화하며 5G 킬러 콘텐츠를 게임에서 찾으려는 이동통신 3사의 클라우드 게임 대전도 한층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월 1만6700원에 게임 100여종…구독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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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MS는 베타 서비스를 해온 '5GX 클라우드 게임'을 정식 상용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용자들은 SK텔레콤과 엑스박스가 제공하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월 1만6700원)'에 가입하면 콘솔은 물론 PC와 안드로이드 OS 기반 모바일 기기에서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능 ▲개별 구매가 필요없는 100여종의 게임 ▲컨트롤러 제공 등이 기존 게임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엑스박스 흥행 대작부터 가족 게임에 이르기까지 제공되는 게임 장르도 다양하다. 제공 타이틀만 101개에 달한다. 전진수 SK텔레콤 5GX서비스사업본부장은 "약 500만원치의 게임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전 세계 판매량이 2억장 이상인 마인크래프트 시리즈의 신작 '마인크래프트 던전스'도 이번에 추가됐다. 시범 서비스로 선보인 '검은사막'도 정식 서비스로 전환됐다. 향후 '헤일로 인피니트' 등 MS가 직접 제작하는 신규 게임도 동시 공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오는 11월부터 엑스박스 콘솔과 클라우드 게임 이용권을 월정액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XAA(XBOX All Access)' 프로그램도 아시아 최초로 내놓는다. 엑스박스 시리즈 S는 월 2만9900원,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월 3만9900원을 내면 신형 콘솔과 클라우드 게임 이용권이 제공되며, 24개월 약정기간이 끝나면 콘솔은 유저 소유가 된다.

게임 입문자들은 통상 3만~7만원대인 타이틀 1개 구매 가격보다 낮은 월 이용료로 이들 게임을 즐길 수 있고, 기존 게이머들은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넘나들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재 타 통신사 고객들도 차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픈돼있지만, 향후 SK텔레콤 고객만을 위한 T멤버십 연계 등 혜택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클라우드 게임을 타깃으로 한 별도 요금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 하고 있다.

'5GX 클라우드 게임'은 플로, 웨이브에 이어 SK텔레콤이 3번째로 내놓은 구독형 서비스다.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는 "5G시대에 게임에 주목하게 됐다. 앞서 선보인 음악, 미디어 OTT보다 훨씬 더 속도 등 5G의 장점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라며 "3년 내 가입자 100만명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말까지는 10만명 확보를 단기 목표로 하고 있다.

클라우드게임 뭐기에? …"4~5년된 폰으로도 무리없이 작동"


클라우드 게임은 콘솔ㆍPCㆍ모바일 게임 이후 제시된 차세대 게임 플랫폼이자 '게임의 미래'로 평가된다. 클라우드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사양의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조재유 SK텔레콤 클라우드게임 사업 담당은 "간단히 말해 클라우드 게임은 다운로드와 설치가 필요없다"고 소개했다. 전진수 본부장은 "게임을 즐기는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클라우드 게임 이전과 이후를 구분짓는 게임 시장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1년간 SK텔레콤과 MS가 진행한 베타서비스 분석 결과에서도 이용자의 45%는 모바일을 통해 집 밖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이 광고 모델로 내세운 손흥민, 페이커와 같이 30대 이하 남성, 기존 콘솔 게임을 한번이라도 해본 고객들이 주로 클라우드게임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게임시간은 하루 30분, 헤비 유저의 경우 하루 3시간까지도 즐기고 있었다. SK텔레콤 고객 외에 타 통신사 고객도 35%를 차지했다.

조재유 담당은 5GX 클라우드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을 '게임'이라고 꼽았다. 기존 모바일에서는 할 수 없었던 초고사양, 초고품질의 엑스박스 대작들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른바 '겜저씨'로 불리는 게이머들과 별도의 질답시간을 마련한 조재유 담당은 "격투 게임은 응답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G식백과 김성회의 지적에 "1년간 테스트를 통해 최적화를 이뤄냈다. 클라우드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문제없이 게임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또한 4~5년된 구형 폰을 사용 중이라는 전 프로게이머 임요환에게는 "클라우드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모든 연산을 서버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옛날 폰이어도 무리없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게임 유튜버 MC윤선생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겐 스펙, 응답성이 다 중요하지만, '결국 그래서 무슨 게임을 할 수 있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재유 담당은 "엑스박스에서 가장 최신, 재밌는 게임들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통신 3사 맞붙었다" 클라우드 게임 대전…인기 게임 확보가 관건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본격화하면서 통신 3사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엔비디아와 함께 '지포스나우'를 출시했고, KT는 토종 구독형 게임 서비스 '게임박스'를 선보였다. 이는 통신사들이 5G의 킬러 콘텐츠로 클라우드 게임을 내세우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3사가 내놓은 서비스 플랫폼 자체는 비슷비슷하다. 타사 가입자에게도 서비스를 개방하며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선 상태다. 결국 어느 플랫폼이 인기 게임을 확보하느냐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뉴주에 따르면 글로벌 클라우드 게임 시장은 지난해 1억7000만달러 규모에서 올해 5억8500만달러, 2023년에는 48억달러까지 성장이 기대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이른바 K-게임의 엑스박스 또는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액션스퀘어, 써니사이드업 등 2개사의 게임을 엑스박스용으로 출시하기로 했다. 5G 네트워크 기반으로 클라우드 게임이 더욱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프리 스케쥴링, 최적화 솔루션 등 혁신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SK텔레콤과 MS는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도 협력해 운용하고 있다.

유영상 MNO사업대표는 "고품격의 'SKT 5GX 클라우드 게임'으로 구독형 게임 서비스를 선도할 것"이며 "국내 유망 게임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클라우드 게임 생태계를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필 스펜서 MS 엑스박스 게임 총괄부사장은 "SK텔레콤과 MS 엑스박스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게임을 통해 한국 및 전 세계 게이머들의 친구 및 가족들을 연결하고, 더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게돼 기쁘다"며 "한국 게임 커뮤니티에 환상적인 게임 경험을 제공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최고위 회의 결과, 윤리감찰단 즉각 조사 판단 요청
문제 있다 판단 시 징계권 있는 윤리심판원에 회부
신설 감찰단장엔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임명
기소된 윤미향 의원은 감찰단 조사 대상서 빠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김홍걸 의원이 당 윤리감찰단의 1호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이상직, 김홍걸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조사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김홍걸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번에 신설한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시 해당 사안을 징계 권한이 있는 윤리심판원에 넘긴다. 윤리감찰단장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감찰단이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 조사가 끝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조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대신 당직과 당원권 모두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14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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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당이나 사퇴 권고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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