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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07-21 10:25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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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서 답변
김 후보자 “박원순 고소장 ‘지라시’ 사실 아냐”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검찰 판단 지켜볼 것”
“오거돈 성추행 은폐·좌고우면 없이 수사 중”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0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이 없어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며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반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은폐나 좌고우면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적극 수사 방침을 밝혔다.

김 “박원순 사망해 수사 불가능…법상 종결”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라며 유포된 ‘지라시’에 대해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김, 박원순 고소 당일 靑보고에 “내부 규칙”
‘피해 호소인’ 표현에 “제 평가 적절치 않다”

김 후보자는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당일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내부 보고 사항 기준 등을 정한 범죄 수사 규칙, 치안상황실 운영 규칙을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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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박 전 시장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갖게 된다”고 경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영세 통합당 의원은 “‘피해 호소인’ 표현은 피해가 입증 안 됐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일종의 2차 피해”라며 “두 용어의 차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경찰청장이 아무것도 평가 안 하고 중립적으로 있으려면 뭐 하려고 (청문회에) 부르느냐”고 일갈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뉴스1


김, ‘오거돈 성추행’에 “총선 전 전혀 몰랐다”

“지극히 사적인 공간서 성추행 이뤄져서”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지기 두 달여 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느슨하게 처리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오 전 시장의 기자회견(4월 23일)을 통해 사건(성추행 혐의)을 알았다”면서 “총선(4월 15일)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성추행이) 이뤄졌고 아는 사람이 극히 일부였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오 전 시장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에는 “박 전 시장 사건은 고소인의 고소로 조사가 시작됐지만, 오 전 시장 사건은 그의 일방적인 기자회견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오 전 시장 수사의 총책임자인 부산지방경찰청장이다.

김 후보자는 ‘경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한 수사는 느슨하게 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은 엄중하게 했다’는 박원순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울산시장 수사는 내가 관련된 위치에 있지 않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2018년 재선에 도전한 당시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김기현 후보와 관련한 의혹 수사를 경찰에 ‘하명’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2일 서울시청인근에서 한 시민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0.7.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박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다음 날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 “피의자 사망시 ‘공소권 없음’ 맞다”
“朴 피소, 靑보고 안 되는게 오히려 문제”

민주, 야당 박원순 공세 확산 차단 주력
김민석 “국민 눈높이서 진상 규명해야”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 사건의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을 향한 야당의 공세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이해식 의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돼 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의원은 경찰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 “보고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문제”라며 현행법상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민석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법적 한계는 있지만, 종래의 유사 사건처럼 소극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0.7.20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준비를 하고있다. 2020.7.20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행정수도 사회적 논의 본격 추진…정치권·시민사회에 제안"
"헌재 판결 영구불변 아냐…관습헌법 얼마든 달라질 수 있어"
"개헌 국민투표도 불필요…행정중심도시법 개정으로 가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구광역시당·경상북도당·제주특별자치도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청와대·국회·정부 부처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신속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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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면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非)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이로 인해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내세우며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점을 들어 통합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통합당에 공식적으로 묻겠다. 통합당은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하는데 헌재의 위헌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인 것처럼 행정수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영구불변이 아니다"라며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고 국민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헌재 판결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수 있고 재정립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합헌 법률도 시대에 따라 위헌 결정을 받은 경우가 많다. (헌재 결정은) 2004년 당시에도 논란이 많지 않았냐"며 "시대변화에 따라 관습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2004년의 법적 판단에 구속돼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겠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거듭 통합당의 협조를 촉구하며 "개헌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번에 또 다시 위헌 시비가 제기돼도 15년간 진행된 행정도시 축적과 국민 의식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은 변경될 것이다. 세종시는 이미 행정시로서 지위를 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행정비용 낭비가 더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게 현실이다. 수도권 과밀은 심해지는데 지방은 오히려 소멸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토균형발전을 생각하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과거의 법적 판단에 발목 잡혀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든 데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정치공세이자 공수처 이슈를 분산시키려는 정략적 꼼수"라며 "검언유착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비위라는 것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공정한 수사를 위한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쉐보레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전시장 이벤트 '써머 이스케이프 페스타'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와 쉐보레 전시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쉐보레의 인기 모델인 트레일블레이저, 트래버스, 콜로라도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쉐보레는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제주도 여행 상품권(6명), 카즈미 캠핑세트 및 쉐보레 차량 4박 5일 시승권(12명), TUMI 20인치 캐리어(12명), 아이스크림 케이크 모바일 교환권(60명)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이 밖에도 전시장 방문 고객에 한해 편의점 모바일 쿠폰(선착순 5000명)과 쉐보레 캠핑 의자(선착순 증정, 대리점별 수량 상이)를 제공한다.

쉐보레의 인기 모델인 트레일블레이저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개성에 따른 세 가지 디자인과 19개의 색상 조합, 동급 유일의 다양한 고급 옵션들로 젊은 소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국내 판매 중인 모든 승용차와 SUV를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차체 크기를 자랑하는 쉐보레 트래버스 또한 고성능 파워트레인과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 최대 2.2톤에 이르는 튼튼한 견인력을 앞세워 최근 '차박 캠핑카'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쉐보레 콜로라도는 국내 유일의 정통 아메리칸 픽업트럭으로, 큰 차체가 선사하는 넉넉한 실내공간과 적재 능력, 험로 주행에도 끄떡없는 뛰어난 동력 성능과 안정적인 퍼포먼스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사진=REUTERS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사진=REUTERS

영국이 과거 홍콩과 체결했던 범죄인 인도조약 효력을 중단한다고 밝히자 주영 중국대사관이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영국은 홍콩 문제와 관련, 국제법 및 국제관계 기본 규범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중국은 내정에 대한 간섭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영국이 중국 내정 문제인 홍콩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영국이 계속 잘못된 길을 가겠다고 고집한다면 영국은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영 중국대사관의 이같은 발언은 영국 정부가 과거 홍콩과 체결했던 범죄인 인도조약 효력을 중단한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사진)은 이날 의회에서 "홍콩 내 새로운 보안법의 시행으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의 기반이 되는 주요 가정들이 달라졌다"며 이같이 조치를 알린 바 있다.

라브 장관은 "영국은 중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원한다"면서도 "그러나 홍콩보안법 시행은 중국이 국제사회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으로부터의 범죄인 인도가 홍콩보안법에 따라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분명하고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조약을 다시 유효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화기와 수류탄 등을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1989년부터 영국이 중국 본토에 적용해 온 무기 금수조치의 범위를 홍콩까지 확대한 것이다.

앞서 영국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해 홍콩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1984년 영·중 공동선언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이민법을 개정해 홍콩 시민들에게 매년 갱신 가능한 체류 자격과 영국 여권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한 괴한이 뉴저지주의 연방판사 자택에서 총격을 가해 판사의 아들이 그 자리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남성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진 채 발견됐다고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오후 5시께 뉴저지 연방지방법원 에스더 살라스 판사의 노스브런스윅 자택에 페덱스 배달원 차림을 하고 나타난 괴한이 총격을 가해 살라스 판사의 아들(20)이 사망하고, 변호사인 남편(63)은 중상을 입었다.


미국 뉴저지주 노스 브런즈윅에 위치한 에스더 살라스 연방판사의 자택. 20일(현지시간) 택배기사로 위장한 괴한의 총격으로 살라스 판사의 아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P연합뉴스

당시 자택 지하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살라스 판사는 화를 면했다.

수사 당국은 이날 뉴욕주 설리번 카운티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로이 댄 홀랜더를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하고 조사하고 있으며, 홀랜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홀랜더는 변호사로 과거 살라스 판사가 맡았던 재판에 변호인으로 법정에 출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홀랜더가 이번 사건의 범인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가운데 정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뉴욕의 지역 언론은 홀랜더가 악명높은 '반(反) 페미니스트' 변호사였다고 전했다.

홀랜더는 온라인과 자신의 저서에서 분노로 가득 찬 표현으로 여성을 비난했으며, 특히 저서에서 살라스 판사에 대해 게으르고 무능력하며 그녀의 유일한 성취는 고교 치어리더였다고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라스 판사는 라틴계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임용된 여성 판사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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